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뉴스

75차 수요집회 유인물

:: 2002-04-22 조회: 1071

2002. 4. 3.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75차 수요집회

더 이상 죽이지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저에게 노점과 수급권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점조차도 포기한 저에게 정부는 월2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청과 구청을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이 넘는데.... 아파트 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

작년 겨울 명동성당 앞에서 생산적 복지의 허구성과 기초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 현실에 맞서 투쟁하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수급자 최옥란씨는 3월26일 끝내 세상을 떠나갔다.

故 최옥란씨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로 살아가던 수급자였다. 이혼 이후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인정받아야 했던 최옥란씨, 그러나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력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럴경우 국민기초보장법의 어이없는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수급권 재선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신고를 하라는 동사무소의 편지를 받던 날, 최옥란씨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다.

허구적인 국민기초생활법의 실체

기초법에 따라 1인 가구 수급권자가 받는 생계비는 최고 28만6천원. 그러나 실제 추정소득 등을 따져 깎고 나면 평균 급여액 12만원. 최옥란씨처럼 치료비 등의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조차 추가 생계비는 반영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했던 당시부터 신청자 194만명 중 45만명을 탈락시키고 그중 21만명에게는 조건부 수급을 함으로써 수급대상자의 수적 측면으로나 금액 측면으로나 이전의 생활보호시절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을 빚어냈다. 또한 국민기보생활보장법 시행 일년이 지난 지금 초기 선전과는 달리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의 책정,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법제정 이후 소득평가액, 부양비 간주제와 추정소득 등 기준도 불분명한 명목으로 생계급여를 줄여나가고, 수시로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수급권을 박탈하면서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겉으로는 복지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속으로는 복지의 축소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급권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던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위기로 내몰았다. 故 최옥란씨의 죽음은 의지약한 한 장애여성의 선택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책임 회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강요에 의한 타살이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이 땅을 떠나갈지 모른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마련하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채.....

누구를 위한 생산적 복지인가

  인간이라면, 이 사회의 성원이라면 노동능력의 여하에 관계없이, 취업여하에 관계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정권 말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대상 줄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마저 증시부양 목적으로 오용되고 있다. 지난 4월 재정위기를 겪은 건겅보험의 안정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오히려 환자 본인의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하고 공공의료 포기로 나아가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보상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3D업종을 강요하는 한편 노동부 실업예산을 줄이는 실정이다. IMF이후 중증장애 등 선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요양비 절감 탓에 산재 노동자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주창한 생산적 복지는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대거양산을 비껴가기 위한 허울좋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사회적인 문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민중에게 끊임없이 더 열악한 구조속으로 편제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장례행렬마저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분향소 설치마저 폭력적으로 막아서며 최옥란씨에 대한 살인혐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故 최옥란씨의 죽음이 또다른 강요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김대중 정부의 허울뿐인 생산적 복지에 맞서는 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한 실천의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