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AMPM 분회 소속의 그랜드힐튼호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21명이 새로운 용역회사인 아이서비스(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전 용역회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이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확인한 호텔 측은 2003년 들어 용역회사를 아이서비스(주)로 변경하면서, 용역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해고 조처한 것이다.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많게는 10년에서 적게는 4년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애초에 그랜드호텔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사원으로 입사하였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 18일 호텔 측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용역회사를 앞세워 이들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30분만에 용역직으로 전환시켜 버렸으며, 이제는 노조활동을 빌미로 새로운 용역회사 이름을 앞세워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아예 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권리이다. 정규직 노동자를 용역직으로 전환하여 임금차별과 개악된 노동조건을 강제하는 것도 부당한 데, 근무상의 아무 문제도 없는 이들을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용역회사를 바꾸는 편법을 동원해 해고하는 것은 명백하고 고의적인 노동탄압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런 사례가 그랜드힐튼호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호텔 경영진들은 대체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직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으로의 복귀를 빌미로 정규직 해고를 강제하고서는 다시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의 용역회사변경 고용승계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나 노조원에 대하여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고용승계 거부와 해고통보라는 비열한 극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용역회사인 아이서비스(주)와 실질적 고용주인 그랜드힐튼호텔은 노동자들의 생존적 노동권인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21명의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고통고를 철회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
노동부와 국회는 말로만 여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되뇌이지 말고 하루 속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폭증해내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양산에 관한 법률적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과 동일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서 여전히 일관되고 있는, "여성노동의 무급가사노동우선과 노동시장 대체인력화"라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별분업 고착화" 기조에 주목한다. 이는 "출산율 1.3"으로 확인되는 시급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과 권력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내는 편의적인 노동력 수급 정책에 불과하며, 우리 노동자들과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속적이고 더욱 굴욕적인 복종만을 강제할 뿐이다.
2003년 3월 5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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