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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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월 법률위]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3권과 직접고용 요구

* 2004년 4월 24일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샵 발표문

여기서 필자는 2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이는 각각 현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사내하청)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사건과 초심에서 각하 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 중인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에서 발생한 (도급위장불법파견)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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