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노동부 진정 현장조사 일지
일시 : 2004년 8/19일 14시
장소 : 승용3공장(금창기업, 삼흥기업, 화진기업), 현대자동차 승용1공장(예성산업, 성화산업)
참석 : 현자노조 김영섭 부장
현대자동차 원청 : 허성활 협력지원팀 차장
현자비정규직노조 : 서쌍용 사무장
협력업체 : 3공장 3개업체 (금창, 그린(구 삼흥) 화진) 1공장 2개업체(예성, 성화) 대표
노동부 : 손경모 관리과 팀장
14시 공작연수원을 출발하여 먼저 3공장으로 갔다. 3공장 금창기업부터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노동부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눈으로 확인작업을 하고 작업과정에서 현장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표준 작업지시서, 조립지시서. 사양지, 서열지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시스템 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현장이 현대자동차(주)의 지휘 하에 움직이며 업체사장들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을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업체사장들은 라인에서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업체가 공정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금창기업을 거쳐 삼흥기업으로 이동하여 금창과 마찬가지로 라인에서 혼재작업과 각종 지시서들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화진기업으로 가면서 라인에서 실제적으로 불량이 났을 경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졌다.
업체측에서는 불량이 날 경우 업체 조장이나 반장에 의하여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고 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업체에서 불량을 관리할 수 없다 실제로 정규직 조장과 반장에 의하여 불량이 처리된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현자노조의 김영섭 부장님이 업체에서 불량 처리 되지 않고 정규직 조 반장에 의하여 불량이 처리된다고 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라인을 돌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일을 하고 있고 외부인이 보아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공장에서 현장조사를 마치면서 각 업체 사장들에게 표준작업지시서, 사양지, 서열지, 조립지시서를 한 장씩 확보하여 공작연수원 3층으로 가지고 와서 현장조사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마무리 하자고 하고 3공장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1공장으로 이동을 하였다.
▲ 현장 곳곳에 붙어있는 사양식별표. 하청노동자들은 이 식별표에 의거하여 부품을 구별한다.
맨 하단에 원청 관리자들의 이름과 서명이 붙어있듯이, 이 식별표의 작성자는 (주)현대자동차이다.
1공장은 업체(예성과 성화)사장과 비정규직 노조, 현자노조의 김영섭부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1공장 비정규직 담당 대의원 최재윤동지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의 과정은 3공장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으며 1공장에서도 불량처리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일일 불량현황판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불량현황판에는 정규직의 불량과 비정규직에서 발생한 불량이 함께 작성되어 있었다.
누가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최재윤 대의원이 정규직에서 작성한다고 하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라인작업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은 모두가 인정하여 별 논란없이 확인하였다.
1공장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표준작업서, 조립지시서, 사양지, 서열지 등을 가지고 공작연수원으로 와서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공작연수원으로 이동하였다.
▲ 마찬가지로 (주)현대자동차가 작성해서 현장 곳곳에 부착한 표준작업서(작업표준지시서)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이 표준작업서에 의해 작업을 한다. 맨하단 서명,사인은 역시 원청 관리자들
공작연수원에서는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 원,하청 노동자들의 혼재작업에 대한 확인
◎ 작업수행 및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배치현황
◎ 원,하청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등이 동일한지 여부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원,하청 노동자가 동일한 시간에 작업하는지 여부
◎ 작업이 서면상 작업사양지와 작업지시서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작업이 서면상 이루어진다면 그 서면지의 작성주체는
◎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및 자재의 제공주체 여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현장확인작업을 하고 19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일시 : 2004년 8/20일 14시
장소 : 승용2공장(부경기업, 성일기업, (주)재현, 현일기업), 승용5공장(대서공영, 명성산업, 광원기업)
공작연수원을 출발하여 승용2공장부터 진행하였다.
참석 : 2공장 김동환 비정규직 담당 대의원, 5공장 고선길 대의원 참석
현대자동차 원청 : 허성활 협력지원팀 차장
현자비정규직노조 : 서쌍용 사무장
협력업체 : 2공장 4개업체 (부경기업, 성일기업, (주)재현, 현일기업) 5공장 3개업체(대서공영, 명성산업, 광원기업) 대표들
노동부 : 손경모 관리과 팀장
오전에는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불법파견 진정기자회견으로 인하여 현장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는 울산공장과 전주지부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을 중앙노동부에 제기하였다.
기자회견 후 현자노조, 아산지회, 현자비정규직노조, 금속연맹 4자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불법파견투쟁을 4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큰판의 투쟁으로 진행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
공작연수원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2공장으로 갔다. 2공장에서 금속연맹의 정형숙 편집국장님이 현장조사에 대한 스케치를 위하여 동행하였는데 현대자동차 허성활 협력지원팀 차장이 현장스케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현장조사에 앞서 비정규직노동조합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2공장대의원동지들의 항의를 받고 함께 동행하면서 현장스케치를 진행하였다.
금속연맹도 당연히 불법파견의 진정의 주체(금속연맹 백순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공장 역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명확하게 현대자동차(주)임을 확인하였다.
3공장과 마찬가지로 불량이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2공장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정규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장구조를 들어면서 정리되었다. (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장이 책임을 진다. 그 반장이란 정규직 반장을 말한다.)
2공장에서도 결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작업표준서, 조립작업지시서, 서열지등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원하청 노동자 모두 사양지와 서열지에 의해 어떤 부품을 장착할 것인지 알게 된다.
왼편에 있는 것이 사양지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서열지이며 마찬가지로 원청이 작성한다.
사양지 위에는 아예 선명하게 "(주)현대자동차 조립작업지시서"라고 찍혀있다"
5공장 역시 타공장과 동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 콘베어 조립공장의 특성상 비슷한 작업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행하는 작업또한 크게 다르지 않고 또한 시스템 자체가 비슷하다.
2공장과 5공장 역시 현장조사를 마친 후 공작연수원에서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하였다.
이틀 동안의 현장조사로 현대자동차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진상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는 현장조사였다.
불법파견 현장조사 서면 확인작업
일시 : 2004년 8/27 14시
장소 : 노동부 울산사무소 3층 소회의실
참석 : 12개 업체사장과 현대자동차 협력지원팀 허성활 차장, 울산노동부 손경모 관리과 팀장, 현자비정규노조 사무장 서쌍용
8/19-20일 진행되었던 현장조사에 대한 마무리 현장 확인서에 대한 확인작업이 울산노동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라인작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는 라인공정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특히 라인작업중 왼쪽에는 정규직이 오른쪽에는 비정규직이 혹은 반대로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서명을 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정리를 하였음
노동부에서 조차 혼재작업에 대한 것은 인정하면서 동일한 작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벌였으나 각자가 작성한 공정흐름도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하여 업체측에서 인정을 하여 정리하였음.
14시부터 시작하여 16시를 넘겨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음.
이제는 노동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밝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명백한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래 설문조사지는 현장확인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확인서이다. 확인서를 통하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 사내협력업체 작업공정 등 현장확인
(업체명) 대표:
1. 목적 : 불법파견 관련 진정제기에 따른 현장조사
2. 일시
3. 확인내용
가. 작업공정 및 근로자 배치관련
○ 원,하청 근로자 혼재작업 여부
답변 : 혼재되어 작업을 하고 있음
○ 작업수행 공정 및 근로자 배치현황
답변 : 공정흐름도를 첨부함
○ 현 작업수행 공정 및 근로자 배치현황
답변 : 공정흐름도에 기초함
○ 협력업체 근로자의 주,야간, 수행 작업이 동일한지 여부
답변 : 동일한 경우도 있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동일하지 않다면 이유는
답변 : 원청과의 계약에 의해 다를 수 있음
○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 그 형태는
답변 : 오른쪽에는 정규직이 왼쪽에는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관련
○ 원,하청간 시업 및 종업시간 휴일 및 휴가의 동일여부
답변 :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는 있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원,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작업 여부
답변 :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원,하청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이 동일하고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동일한 시간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근거
답변 : 계약서에 근거함
다. 작업수행 관련
○ 작업이 서면상 작업사양서나 작업지시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그 관련자료는
- 작업이 서면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서면 근거의 작성주체는
답변 : (주) 현대자동차
○ 서면상 근거없이 작업을 행한다면 그 이유는
답변 : 그런 경우는 없음
라. 원,하청 근로자의 복장동일 여부
○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차이 정도는
답변 : 작업복의 등에 업체명이 표시되는 정도, 혹은 앞가슴 왼쪽부위에 업체명이 표기되는 정도
마.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기재와 자재의 제공주체는
답변 : (주) 현대자동차
◈위의 답변은 기억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사실에는 큰차이는 없음◈
위와 같이 조사현장에 입회하고 확인함
2004. ○월 ○일
확인자
업체대표
진정인(노조)
현대자동차 원청
조사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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