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18일, 중국 장쩌민을 '집단학살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소한 이후 각계 각층에 이 내용을 알리자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스컴에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묵을 지키고 있기에 이사실을 알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dafahao.net/hotnews.htm
장쩌민 기소사건 설명문
1. 본 사건의 주요한 목적
법륜공에 대한 장쩌민 집단의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다. 즉 미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중국에서 지금 단체학살의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며,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여 비 사법적인 통로를 통하여 이번의 박해를 중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중국의 현재 주석 장쩌민과 610사무실이다.
610사무실은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기구(게슈타포)와 유사하며 장쩌민이 만들어내어 진 선 인을
수련하는 법륜공 수련생들에게 혹형과 박해를 가하는데 특별히 사용되고 있다.
원고는 중국에 살고있거나, 혹은 중국에서 생활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진 선 인을 수련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쩌민과 610사무실의 수중에서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법륜공 수련의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든 사람들이다.
3. 법정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발생한 일
고소장은 2002년 10월 18일에 법정에 제출되었는데, 장쩌민이 2002년 10월 22일 시카고를 방문할 때
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 후에 장쩌민과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나
국제 매체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벌써부터 많은 보도를 하였다.
4. 이 사건의 법률적 근거
이 사건의 법률적 근거는 2가지이다. 외국의 범죄를 소추하는 법안(Alien tort claim act) 및 잔혹한
형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Torture victims protection act)이다.
이 두 법안은 미국법안이며,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어떠한 종류의 인권침범이든지 그 정도가 엄중하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혹형, 집단학살, 인류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대로 감금시키는 죄 등을 구성할 수 있어 이 조례의 관할범위 안에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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