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연행 회사원 집단폭행 경찰, 합의금주며 협박】
30대, 후유증 심각 직장도 그만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30대 회사원이 파출소안에서 경찰관 들로부
터 집단 폭행당한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증으로 직장마저 잃
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더구나 폭행에 가담한 경찰
은 이같은 폭행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거액의 돈
을 주었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구속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등 사건을 은
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남모씨는 지난 7월20일 화순 도곡파출소
안에서 부소장인 신모경장 등 3명의 파출소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
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남씨는 같은날 밤8시께 파출소에
서 2km 정도 떨어진 S식당에서 후배 4명과 술을 마시다 주인과 시비가 붙
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곡파출소 소속 주모순경의 안경을 깨뜨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남씨는 "연행직후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신경장, 주순경 , 정모순경 등 3명의 경찰관에 둘러싸인채 경찰봉
과 발, 주먹 등으로 머리와 가슴, 팔 등을 구타당해 늑골이 2개 부러지
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현재 남씨는 이후 몸이 회복되
지 않아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까지 화순과 광주의 병원 등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이화 관련 신경장 등은 처음에
는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가 "난동을 부리는 남씨를 제압하
기 위해 팔로 목을 감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마 등에 상처가 났다"고
말해 사실상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특히 신경장은 합의금조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원을 남씨에게 건네준 다음 "이를 다시 문제삼지 않겠
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놓고 이를 어길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조
치하겠다며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남일보 1997년 10월 10일자 - 양근서 기자 -
【 경찰폭행 '4년 입막음' 들통나 】
전남 화순 남모씨 97년 연행 파출소서 집단 구타 당해
가해경찰 사건은폐 협의 현재 형사고발 조사중
사소한 술자리 시비로 연행돼 신장이 파열되고 척추가 부러질정도로 경찰
에 폭행 당하고도 가해 경찰의 사건은폐, 증인협박, 도청 등으로 피해구
제를 못하고 고통을 겪어온 한 시민이 4년여만에 증거를 찾아 가해경찰
을 고발했다.남모씨(37 전남 화순군)는 지난 97년 7월 친구들과 집 근처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주인과 시비가 생겨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
과정에 경찰의 폭행으로 신장이 파열되고 흉추 4곳에 이상이 생겨 30여곳
의 병원을 돌며 진단서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 경찰의 방해로 사
건 발생 4년 후에야 단 2곳에서 만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지난해 형
사고발을 할 수 있었다.97년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신모(38) 경
장외 2면의 경찰이 싸움을 제재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팔짱을 끼고 구경
만 하자 화가 난 남씨가 주모 순경의 뺨을 때린 것이 화근, 결국 도곡파
출소로 연행된 남씨는 신 경장과 경찰, 자율방범대원들 7명에 둘러싸여
구타 당해 오른쪽 흉부를 심하게 다쳐 실신하고 말았다.하지만 폭력을 휘
둘렀던 신모경장 외 2명의 경찰과 4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후 남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친구들을 불
러 남모씨를 훈계하는 장면을 연출해 보이며 남씨가 파출소에 연행된 후
난동을 부린 것처럼 꾸몄다.사건 직후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
했으나 고통을 호소하는 남씨에게 병원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진단서
작성을 회피했다. 전남대학병원과 조선대학병원에서는 재판 때마다 신체
감정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제출했다.오히려 가해경찰들은 평소 남씨
가 난폭운전을 해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다. 이에 98년부터 세번이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씨가 폭행당했다는 의견을 뒷받침해줄 진단서가 없
어서 매번 소송은 물거품이 되었다.결국 남씨는 지난 98년 8월 갈비뼈
한 개만 부러졌다는 진단으로 합의금 6백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계속된
고통에 지난해 9월 다시 찾은 한 병원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
을 받았다.남씨는 결국 신모 경장을 비롯해 7명의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
했다.그간 진단서 발부를 거부하거나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병원들은 이
와 같은 결과에 "당시 검사결과를 판독한 의사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
피했다.남씨는 가해경찰이 증인들에게 증언 거부 협박을, 집과 가족들의
전화,핸드폰 도청은 물론 미행까지 끈질긴 방해를 하고 있다며 호소했
다. 실제 남씨와 같이 술자리를 같이 했던 장모(35 남)시와 홍모(34 남)
씨도 " 전화 등에서 도청의 흔적이 있다"고 말해?ㅆ다. 하지만 가해경찰
의 폭력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더이상 할 말
이 없다" 며 기자의 전화를 피했다.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경찰
청 조사계 김삼수 경위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뭐라 말할 수 엇다"며 "경
찰신분과 관계없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 규정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남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5천여만원을 들였다고 신 경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며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시민을 폭
행하고 그 사건마저 은폐하려 하고 있으니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
다"고 울분을 토했다.현재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사건 증거가 인멸돼 재수
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마무리짓기로 한 수사가 한달
더 연장된 상태. 사건 당사자인 신모 경장은 지난해 3월까지 곡성 죽곡파
출소에서 근무했으나 현재 병가신청을 내고 행방불명 상태이다.
시민의 신문 2002년 2월 4일 사회면 - 장현주 기자 -
【 전남 화순 남씨 사건 법정으로 】
"가해경찰 저벌 될 때까지 싸울 것"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5년째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 모씨 사건이 법정으
로 옮겨갔다.지난 97년 술자리 시비 끝에 경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
해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남 모씨는 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을 쫓아 하소연 한 끝에 비로소 변호사를 만나 특수
부 715호에 이 사건을 접수했다.그간 남 씨는 "가해 경찰이 자신뿐만 아
니라 친,인척들에게도 협박과 회유를 강요하고 있다"며 "폭행을 휘둘렀
던 경찰 7명 전원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
라고 말해 왔었다.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남 씨를 대신해 백방으로 뛰
어다니고 있는 형 남택조 씨는 "폭행을 당한 후 동생이 병원을 찾아 고통
을 호소했으나 그때마다 병원에서는 사소한 진단밖에 끊어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가해 경찰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들었다"고 주장하면
서 "병원을 옮기는 곳마다 아픈 부위가 다르게 나와 의심이 생기기 시작
했다"고 밝혔다. 결국현재 동생 남 씨는 한 병원으로부터 '회복 불능'이
라는 말은 들은 상태다.덧붙여 남택조 씨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폭행
당한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 핸드폰,집 전화번호에서 도청의 흔적이 있
다. 가해 경찰들의 주장처럼 자신들이 잘 못이 없다면 왜 이런 일을 벌이
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남 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격 적인 조사는 한 달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시
민단체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은 "남 시를 적극 도와 법원에서 그의 억
울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민운동연합신문 2002년 5월 13일 ~ 5월 19일 - 홍정기 기자 -
【 진정서 】
진정인 : 남택조 ( 남상택의 형)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15-11번지
피해자 : 남 상 택 016-374-9492, 017-604-4840 제보자 : 형: 남택조
011-790- 6405 피 진정인 : 1. 신강식 ( 화순 도곡 파출소 경장 ) 2. 주
용주 ( 위 상동 ) 3. 정수영 ( 위 상동 ) 4. 문광근 ( 방범대원 ) 5. 백
종록 ( 방범대원 ) 6. 양동삼 ( 위 상동 ) 7. 김대환 ( 위 상동 ) 사 건
개 요 1. 1997년 7월 20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경 전남화순군 도곡면 천
암리 숲속의 회관에서 후배, 장명식, 홍을식, 홍기승과 함께 술을 4병쯤
마시던 중 장명식이 도의원 집에 안주가 이모양이냐 하면서 주전자를 땅
바닦에 던졌으며, 이때 업주 측 문광근과 문병도 여러명이 저희 4명을 때
리면서 문병도가 맥주병을 깨면서 목에 드리 대고 죽여버린다고 2회 이
상 외쳤습니다. 이때 1km쯤 되는 화순도곡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
관들은 이 상황을 보고 방치하고 있기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제
가 경찰관 빰 을 한데 때렸습니다. 이후 저는 곧바로 도곡 파출소에 연행
되었고, 파출소에 들어서자 마자 신강식 경장이 저의 목을 휘감고 2회 머
리를 가격했습니다. 곧바로 주용주(순경) 정수영(순경) 문광근, 백종록,
양동삼, 김대환 4명은 방범대원 7명에게 경찰봉으로 무차별 집단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2. 오른쪽 흉부쪽을 심하게 구타당하여 기절하였고 또
오른쪽 흉부를 구타 당하여 또 기절했으며, 저의 상의 옷을 벗겨서 귀와
이마에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내고 탁자를 한으로 치우고, 구타당해 기절
해 누워있는 저를 의자에 앉혀 놓고 사건을 조작 은패 하려고 신강식이
김영기 문광주 등을 데려와 보는 앞에 저를 훈계하는 것처럼 목을 3회치
면서 사건 은페 목적으로 거짓 연극을 하였습니다. 정현주씨가 경찰관 부
탁으로 파출소에 들어와 저를 밖의로 데리고 나간 후 맥주한잔 마시면서
경찰관과 일어난 일이니 좋게 무마하자고 달했으나 경찰관들에 폭행 당했
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선배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화순 중앙병원
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3. 갈비뼈 7번 1개 부러진 것으로 진단이 나왔
고, 저와 후배3명과 숲속의 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경찰관 3명과
방범대원 4명 민간인 2명은 숲속의 회관 근처 고등바우 식당에서 근무시
간인데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건시간이 10시라고 주장합니
다. 주위사람들은 왜 사건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라
고 합니다. 1997년 10월경 화순경찰서 순경 3명이 찾아와 화순경찰 서장
의지시다. 합의를 봐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시킨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600백만원 수표를 받고 합의했습니다.
4. 그런데 몸이 계속 아프고 해서 전남병원 30군데 서울병원 10군데 4년
넘게 돌아 다녀도 진단을 내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보고 계속 몸이 아프
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에서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나며
움직이면 뼈들이 더붙어 으드득 소리가 나며 식은땀을 흘리며 밤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2001년 10월 전까지 40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했으나, 병원원장들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이야기를 안 했
습니다. 기뇨섭 흉부외과에서 원장이 귀찮게 왜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느
냐 봐라 5분도 안돼서 전화가 오지 않느냐 짜증을 냈습니다. 화순보건소
는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5. 2001년 10
월경 진단이 나왔는데 이빨 1개가 지금까지 흔들림. 뇌좌상 Y자로 15cm금
이감. 경추 5-6번 척추 12번 1번 요추 4-5번 신장 2개파열 1개는 완치 1
개는 피가 세고 있음. 갈비뼈 7개 부러짐. 7번을 진단을 내주고 병원 40
군데와 짜고 숨김. 지금까지 치료비가 8천만원 들어가 신장수술을 해야
하고 척추 평생 물리치료를 해야 합니다. 병원 40군데에 X레이 필름이 있
는데 제가 가지고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이
야기를 합니다. 6.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을 찾아가 만나는 도중 커피나 술
에다 다이옥신 20회 들어 옵니다. 장명식 후배는 커피를 바꾸어 마시자
고 하면 커피를 길바닦에 버립니다. 광주지검에서 머리카락 백개 뽑아서
다이옥신 판명(찰영) 국과수로 넘어가 다이옥신 판명되었습니다. 또 이들
은 80cm 쇠꼬챙이를 던지고 타이어를 칼로 찢어놓고 브레이크 줄을 끝어
놓고. 도청을 하며. CCTV를 설치해 놓고 5년간 저를 감시하며 오늘 이 시
간까지 제가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7. 보훈병원에서 통근치료 하
며 물리치료하는데 40세로 보이는 여자 둘이 따라와서 물리 치료사에게
허리를 더 세게 눌러라, 죽의 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시체를 태워버린다 이
야기를 했습니다. 전남에 병원들을 계속 따라 다녔으며, 사진을 보면(가
해자들 가족사진)알수 있습니다. 화순 카니발 노래방 종업원 정쌍순이 처
음에는 저를 죽이고 싶었다 오해가 풀려 지금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고 했습니다. 고소관련일자 97년 7월 20일 : 일요일 오후 8시 30분경 화
순 도곡면 파출소에서 집단구타 당함. 97년 11월 광주지검 경찰관 3명 고
소 사건번호 형제 53216호 (양동호 부장 검사실) 97년 12월 경찰청 조사
계 김일남경위 조사 1회 대질 신문 없이 관련자 혐의사실 부인, 무혐의
송치 사건번호 97형제 56708호 공무집행 방해죄로 가해자측 고소해옴. 신
강식이 고소하라 지시했음 98년 1월 8일 9시 30분 조사. 203호 검사실
(박근범) 주용주 순경 밤 1회 가격외 나머지 사실은 부인 2차 조사후 대
질신문. 문광근. 정현주. 김영기 주용주. 정수영. 김대환. 장명식. 가담
하지 않음 2명 등과 사실 확인 했으나 처음에는 이들이 일방적으로 저에
게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몰아부처 저는 관련사실을 부인하였음.
98년 3월 19일 관련고소 무혐의처리 확인 (박근범 검사실) 98년 3월 고검
에 항고 98년 5월 23일 신청인 항고 기각(혐의내용 인정 자료없음)조사
가 없었음. 98년 대검찰청 재항고 98년 9월 22일 재 항고 기각 (혐의내
용 원청 처분 의견 수렴) 조사가 없었음. 2001년 7월 15일 청와대 진정
을 넣었는데 대검찰청 서영재 부장검사 안타까운 일이나 사건기록이 일
체 없다 재정 신청을 하라 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어렵게(힘들게) 재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98년 1월 8일 9박근범) 조사받을 받다 화장실 갔다오
다 들었는데 구속시키자 구속시키면 아픈부위 들통난다.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근범)검사 신강식에게 합의봐라 하고 저에게 합
의가 안되면 다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검사실에서 합의를 보라한다. 신
강식에게 전화를 하니 천만원을 더줄 수 있다. 두암동 다방에서 만나자
고 하더니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곡성 죽고 파출소에 찾아가니 파출소 문
을 열어주지 않고 담배만 2대를 피웠습니다. 한참 후 문을 열고 나오더
니 야 또 때리면 고소할래 말하면서 너희 선배들도 때렸습니다. 이 사건
을 막는데 오천만원 들어갔다. 검찰청 쪽을 보고 오줌도 안 싼다. 사건당
시 너를 때리고 무척 방황했다. 화순 경찰서에서 수습을 했다, 이야기했
습니다. 2001년 10월경 진단서와 증인 진술서 등이 준비되어 광주지검에
608호(박용주)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21일 - 12월 21일
까지 수사해 올려라 광주경찰청 조사과 김상수 경위에게 내려보냈습니
다. 조사과에서 저를 부르더니 " 어떻게 때리 더냐고 묻고 병원 의사들
빼자 공과 명예가 있다 면허가 취소된다, 도청 다이옥신 등 다 빼고 폭력
부분만 수사를 하자, 개새끼 지가 수사를 하지 내려보낸 거야 " 했습니
다. 김상수 경위가 증인들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주니 왜 증인을 서
냐, 서지 말라 강요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증인을 저에게 김상수 경위는
너의 편이 아니다 죽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11월부터 한달 연기 또 연기
또 연기하다 2002년 2월 8일경 608호 검사실로 넘어 갔습니다. 2002년 2
월 9일 10시 광주지검 출두 무혐의 처리되어 올라왔는데 왜 무혐의 처리
가 되었겠냐. 생각을 해봐라, 민간인 4명을 추가로 지금 와서 고소를 했
는데 2명은 무고죄가 되지 않느냐. 내가 시간을 30분 줄 테니 11시까지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7명을 고소하겠다면 11시까지 나에게 다시 이야기
를 해달라, 그래도 변함이 없으면 무고죄에 걸리던 말던 나는 수사를 하
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지금 봐 줄려고 했는데 무고죄가 들어가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도 저는 7명에 대해서 취소 못하고 그대로 갈려
습니다. 녹취록을 보여주고 종록이 하고 동삼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물으니 아무 말이 없었다. 카메라. CCTV. 도청하며 참고인들 진술 못하
게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 한사람이 문광근이요 이야기를 하니 구정 세고
다시 부르겠다. 젊은 사람이 안 맞으면 고소를 계속할 수가 없다. 항고.
재항고 또 고소를 했는데. 안 맞았고 안 아프면 계속 고소를 할 수 없
다. 독직폭행이다. 이쯤에서 그만 끝내는게 어떠냐 물었습니다. 2002년 2
월 25일 10시 608호 출두하여 관련서류 및 증인 녹취록 등을 재출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자들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오.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
은 후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정계장은 수사를 확실하게 한다. 전수사 기
록을 검토한다. 참고인과 녹취록 등에 관하여 오후에 더 꼼곰히 수사하려
고 한다. 1시 30분까지 다시 오라 하여 조사 받으러 갔는데 느닷없이 피
의자 신문 조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고혐의로 긴급구속 할 수 있다면
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증거를 대라 하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증거물 등 녹취록 저의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
다. 담당검사는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7명을 처벌해달라 한다며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말라면서 무고혐의로 긴급 구속한다하여 동년 2월 25일 오
후 3시경 수갑을 차고 입감 된 후 동부경찰서로 18시경 의로 입감을 당하
였습니다. 26일 아침 9시경 동부서를 나와 검찰청에서 구속 적부심 심사
를 받는다하여 10시경부터 대기실에서 오후 16시경가지 기다리다 608호
검사실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
사님에게 민간인 누구 누구를 무고를 했습니까요 ? 라고 물었더니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신강식 외 7명중 2명을 고소
취하 하기로 하고 5명을 형사고발 하는 것으로 하고 검사실에 이야기했는
데 안 된다 전원을 고소 취하하라 강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
고죄로 구속시 시키겠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서라면서 손으로 가르켰습니
다. 검사님 만약 7명을 구속하고 무고죄 부분은 제가 받는다면 어떻습니
까요 다시금 물어보니 자꾸 무고죄로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7명 전원
의 폭력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단, 민사소송에만 7명 전원 다
한다) 면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나중에
딴 소리 하기 없기다 라고 하면서 검찰 강압에 의해 고소취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취하 한 후 너무나 억울하여 그 즉시 변호사
선임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 715호실에 조사중에 있으
며, 진정인에게 강제로 취하를 작성하게 한 광주지방검찰청 박용주 검사
와 광주경찰청 조사과 김상수 경위를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대
검찰청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 308호실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진정인이 억울하게 당하여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에 진정하는 바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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