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토막 소식들을 편집하여 보내드립니다. 현장에서 활용하시기를 희망하며 ^^
전기자동차, 노동자에게 피할 수 없는 한 판을 요구한다!
빽투더퓨쳐(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화의 주요 소재가 전기차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영화에서나 나옴직했던 일이 - 물론 아직 시공간을 날아다니는 것까진 못하지만 - 현실이 되고 있다.
먼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인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시판된 지 9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모두 전기차가 차세대 자동차라는 데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 미쓰비시자동차는 7월 세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 ‘아이미브(iMiEV)’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해서 시판 중에 있다. 한국은 지난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 들렀다가 2011년까지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현대차는 내년 8월 전기차를 시범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대기아차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서겠다고 나섰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GM대우의 1000cc급 경차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전기자동차로 개발되고 있고, 르노삼성도 2011년 하반기 부산 공장에서 준중형급 전기차를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죽기살기로 덤벼드는 전기차, 우리 노동자들도 죽기살기로 덤벼들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절반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부품 수가 줄어들면 우리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
사라지는 부품 중 대표적인 게 엔진인데, 엔진이 없으니 당연히 엔진주변 부품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고용도 위험해 질 것이다. 가령 충남의 유성기업과 세영테크의 경우 캠샤프트 등 엔진부품 만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경우엔 공장 자체가 날아갈 상황이 될 것이다.
부품사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자동차 공장의 경우엔 엔진공장 뿐만 아니라 소재공장도 없어질 것이고, 당연히 엔진 서브장과 같은 엔진 주변 작업장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의장공장 내 엔진연관 작업들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현대차의 경우 대충 계산해도 족히 7~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봐도 될 것이다.
한두개의 부품이 없어지면 어느 사업장이나 전환배치든 뭐든 어떤 형식으로든 고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건 공장이 몇 개가 없어지는 수준이어서 전환배치는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자본과 정권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 중일 것이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준비를 사업장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장 담벼락을 넘어서서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쌍용차 투쟁이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2011년 이후의 우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란 말이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기차 등장에 대한 대비사업에 죽기살기로 덤벼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우리가 흔히 친환경 자동차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자동차의 공통점은 현재의 자동차와 같은 엔진이 없는 대신에 모터가 달린 자동차라는 점이다. 즉, 전기를 동력원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란 것이다.
이 둘의 차이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전기플러그를 이용하여 충전소나 가정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골프장에서 보는 카트나 공장에 돌아다니는 토모터와 같은 원리의 자동차이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차는 자체에 발전기가 달려 있다는 점이 다르다. 연료전지 스택이란 것인데,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하기에 공해가 없고 궁극적인 친환경 미래자동차로 손꼽히고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데 있다. 현재 시범운행 하고 있는 투싼 연료전지차 한 대 값이 현재 10억원 정도라고 하니 노동자들은 꿈도 못 꿀 차인 것 같다. 물론 전기차라고 싼 것은 아니다. 미국의 GM이 내년에 내놓을 전기차 ‘시보레 볼트’의 예상 가격대는 무려 4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천만원 가량이니 말이다.
전국 제조업 사업장 곳곳에 몰아치는 구조조정 칼바람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겨울을 예고하는 이상기온만이 아니라 제조업 부문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외주화의 바람이 전국 곳곳에서 불고 있다. 안타깝게도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는 사실은 알려지거나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제조업 자본 구조조정의 양상,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 양상은 세계대공황의 진행 속에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소중한 ‘정보’들이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많은 이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전국의 소식들을 모아보았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오토바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국내 대표적인 오토바이 생산업체이다. 2007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경상이익을 내던 대림자동차 측은 지난 10월 21일, 전체 직원 665명 중 293명(44%)이 잉여인력이라며 무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사원 90여명에 대해서도 100%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다. 총 400명 가까운 인력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고서 “해고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등의 방안”을 논의하자며 노조 측에 통보했다. 그런 말을 내뱉은지 9일만인 지난 10월 30일, 노동부에 293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1월 30일에 293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정리해고 신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위기에 처했다. 정규직 회에 4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130여개의 협력업체, 117개의 대리점 일자리 또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측이 내세운 경영악화 이유는 "이륜차의 세계 시장이 크게 위축된데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물밀듯이 유입되어 판매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오토바이가 잘 팔릴 때에는 성과를 분배하지도, 노동자 수를 늘리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세계공황으로 인한 판매부진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정리해고 계획만이 아니라 공장부지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서, 살아남은 이들 역시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아웃소싱’ 방안을 논의하자는 얘기 역시, 정규직을 짤라서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말을 고상한 영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동종업체인 S&T 모터스에서도 구조조정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오토바이 고객의 70%가 자영업 및 배달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자 또는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최근 서울지역 물품배송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업체들이 퀵서비스 기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15%에서 최대 25%까지 올려버렸다. 1만원짜리 물품 배송을 하면 퀵 기사들은 2,500원을 업체에 떼인 후 나머지 7,500원으로 기름값과 수리비·유지비·식비를 대야 하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이래저래 오토바이 만들고 팔아서 운영하는 데에서, 자본가들은 단 한푼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노동자들만 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창원지역에서 (주)효성과 대림비앤코 노동자들 또한 자본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대림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3사가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28일 3사 노동자 1천여명이 창원중앙체육공원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에어컨 바람이 정리해고 피바람으로
국내 대표적인 에어컨 생산업체인 캐리어(주) 대표이사 맥스 김은 지난 10월 14일, “광주공장 존립과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노동조합에 생산직 280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280명이라면 캐리어 생산직 조합원 503명 중 무려 55%에 달한다. 회사는 먼저 희망퇴직을 받은 뒤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11월 14일까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캐리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에어컨과 함께 중앙냉방 시스템 설비·유지·보수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냉방 쪽으로 사업을 집중하고 에어컨 생산은 외주화·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캐리어 사측은 국내 생산보다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 매출에 집중해 그 비중이 2005년 22.2%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37.9%로 많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생산제품 매출액은 74.5%에서 54.5%로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구조조정 계획과 함꼐 “투자를 통해 2013년까지 광주공장 생산물량을 40% 늘리겠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사람을 짜르면서 생산물량을 늘린다니 이건 어찌된 일일까? 그 답은 외주화·비정규직화에 있다. 생산은 모조리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쥐어짜고, 중앙냉방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만 남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자동판매기와 냉동 쇼케이스 등을 생산하던 캐리어 유한회사가 경기도 오산에 있는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애프터서비스 담당 부서만 남겨둔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캐리어 사측이 바라는 광주공장의 미래가 아닐까? 캐리어 사측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364억 원을 모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인 UTC(United Technologies International Corporation)의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위기가 오기까지 ‘그들’은 돈배를 채웠고, 뒷감당은 노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는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필두로, 캐리어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DIE TOGETHER, VALEO! (차라리 함께 죽자, 발레오!)
차량용 에어컨에도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콤프레샤 전문 생산업체인 충남의 발레오공조코리아가 최근 전직원 50% 구조조정과 40% 임금삭감을 요구하다가, 지난 10월 26일 전격적으로 폐업과 청산 계획을 발표하며 전직원 정리해고 공격에 나섰다. 발레오공조코리아는 전세계 30개국 공장에 6만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거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프랑스 발레오(Valeo) 그룹의 공조(냉난방 시스템) 사업부 공장 중 하나로, 약 140여명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다.
차량 에어컨용 콤프레샤를 제작하는 발레오공조코리아가 내세우는 정리해고·폐업의 이유는 무엇일까? 발레오공조코리아의 납품처는 내수와 수출로 나뉘는데, 주로 내수는 쌍용차와 르노삼성에 그리고 수출은 미국 GM에 하고 있었다. 그런데 쌍용차는 회생 여부 문제가 있어서 납품이 중단되었고, 르노삼성은 뉴SM3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여 물량이 대폭 줄었고, 미국 GM은 지난해 연말 금융위기 때 뚝 끊어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노동자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새로운 납품처를 노동자들이 뚫어야 했나? 경영에 조금이라도 간섭할라치면 ‘경영권 침해’라며 길길이 날뛰면서!
사실 발레오공조코리아가 노리는 것은 다른 데에 있다. 이곳에는 생산직에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없다. 사측이 외주화·비정규직화 운운하면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물량이 줄어들 때에도 노조는 전조합원 출근 지침을 내리고 조합원들도 적극 동참해서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왔다. 말 그대로 민주노조운동의 ‘모범 사업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이런 모범을 박멸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려왔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들이밀며 희망퇴직을 종용했는데, 안타깝게 1차 희망퇴직에서 관리직·사무직 중심으로 35명이 나갔지만 2차 희망퇴직에는 거의 응하지 않았다. 노동자들 스스로 강하게 단결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솟구쳤기 때문이다. 그러자 자본은 최후의 수단으로 폐업·청산으로 전직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100여명 남은 조합원들은 다시 단결의 머리띠를 동여매고 공장을 사수하기 시작했다. 폐업이 발표되면서 관리자들조차 출근을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노동자들만의 공장이 되어버렸다. 조합원 1인당 70만원의 투쟁기금을 거출하고 투쟁 장기화 대비도 세우고 있다. 단결력이 유지되는 것에 놀란 발레오 사측은 폐업을 한 달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내비췄지만, 그것은 또다시 헛된 희망퇴직으로 단결력을 깨려는 술책임을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에서 “함께 살자”는 구호가 외쳐졌다면, 폐업·청산에 맞선 발레오 노동자들은 "DIE TOGETHER, VALEO! (차라리 함께 죽자, 발레오!)"라는 현수막을 공장 앞에 부착한 채 오늘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밀리에 외주화 추진하다 노동자들에게 덜미를 잡히다
현대차에 시트 프레임을 납품하는 경주의 다스(DAS)는, BBK 특검으로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의 실소유주 논란으로 관심을 끌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지난해 7월 십수년 한국노총의 굴레를 벗고 민주노조가 세워진 이후, 자본은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때마다 다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힘으로 자본의 공격을 돌파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 선거와 교체 시기를 틈타 사측은 비밀리에 외주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덜컥 노동자들에게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신차종 공용화 TRACK 과 관련해 1600T 프레스 설비를 발주하고 2009년에 경주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극비리에 1600T 프레스를 천북공단에 위치한 “이에이씨”라는 공장으로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만일 다스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곧바로 현대차 시트사업부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게 되고, 2~4시간 내에 현대차 조립라인 가동이 중단되게 된다. 그래서 현대차 연관 자본가들은 다스에 들어선 강력한 민주노조의 힘을 어떻게든 분쇄하고 싶었으리라. 거기서 나온 묘수가 바로 ‘물량 이원화’이다. 즉, 다스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다른 공장에서도 생산하도록 만들어서, 다스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곧바로 다른 공장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현장에 알려지게 되자, 다스 노동자들은 다시한번 머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투쟁에 나섰다. 삽시간에 현장 조합원 설명회·간담회·교육·집회가 조직되었고, 노동조합은 곧바로 쟁의대책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으며, 11월 2일에는 2시간 파업 및 잔업거부 투쟁이 결의되었다.
“쌍용차에서 못 막으면 정리해고 광풍 온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초입부에 자본가들은 가장 먼저 미조직·비정규직 등 밑바닥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짤라도 악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자들부터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추악한 이윤 경쟁이 잉태한 세계대공황은, 서서히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사내하청에 조직된 비정규노조들을 공격하더니, 급기야 상반기에는 쌍용차 정규직 노동자 2,646명 정리해고 공격으로 드디어 대기업 정규직 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되었다.
쌍용차에서 정리해고에 성공한 자본가들은, 이제 제조업 부문 곳곳에서 정리해고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 물론 원청 대기업이 아니라 하청 부품업체 쪽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이 공격은 조만간 쌍용차에 이어 다시한번 대기업 부문으로 옮겨붙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자본의 공격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공격에 “비정규직 먼저”가 아니라 “정규직 먼저”라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호타이어에서도 비정규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정규직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했고, 발레오공조코리아·캐리어·다스 등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대림자동차에서만 파견·계약직 90명 해고 계획이 동시에 발표되었을 뿐이다.
*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가장 약한 부위, 결의가 부족한 부위를 먼저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약한 부위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동료들 중 일부가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것을 보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자본은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는 패배주의를 유포하려 한다.
* 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모조리 외주화·비정규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캐리어·발레오공조코리아·대림자동차·다스 등 위에 언급한 모든 사업장에서 외주화·비정규직화라는 쟁점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 더 큰 노동자들의 단결로 맞서는 길에 대안이 있다.
가능한 모든 길을 찾아 단결과 연대를 확장하는 곳에 전망이 놓여 있다. 지역 연대, 업종 연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원청사·부품사 연대 등 노동자들의 단결·연대 확장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납품처인 원청사 노동자와의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레시아 조합원들은 “사측은 누구보다도 원청사 노조간부가 왔을 때 가장 어쩔 줄 몰라 한다”며 “원하청 연대가 조직될 수 있게끔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한다.“
- 금속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뉴스 [특집/기획] “작은 사업장들 투쟁 외면 말아달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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