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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부 예산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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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 예산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는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세는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먼저 직접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새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위 소득분위인 10분위는 2008년 1분기에 54.6%의 조세부담률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2분기에는 40.1%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가난한 7분위 이하의 조세부담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게 조세부담률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부족한 세금을 공과금이나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통해서 만회하려고 한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와 민중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공기업 매각을 통한 민영화로 세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세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문제가 더욱 확연해진다. 292조8천억원의 예산이 날치기통과 되었는데 2010년 정부의 예산안은 4대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무려 8.5조원 규모의 예산이 4대강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과 관련이 있는 복지예산은 총액이 81조원으로 2009년 추경대비 0.6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복지예산을 줄이려고 하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서 복지예산의 일부는 그대로 두었지만 한시생계구호 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희망근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축소함으로써 4대강 예산을 늘리려고 한다.
이외에 0.5조원 가량의 교육예산 축소와 4조1천억원 가량의 지방교부세의 축소 등 노동자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이명박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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