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 해결을 위한 인권 · 법률단체 기자회견이 3월 1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쌍용자동차 이창근 동지는 사태의 책임자를 규탄하고, 해결을 촉구하였고,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법적 발언 할게 뭐 있냐,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 상식이고 도의의 문제다'라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본을 규탄하였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윤애림 박사는 '쌍차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동산(생활 물품)에 대한 압류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다.
쌍용자동차 동지들의 공장점거투쟁 이후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열 네명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해고가 살인이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절절히 느끼게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두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그것이 이 땅의 노동자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 기자회견 자료 첨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쌍용자본과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라!
쌍용자동차가 지난 9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경영 정상화의 상징이라는 신차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야간작업까지 해야 할 지경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상하이 자본에 의해 진행된 파산보호신청이 3년만에 종결되었으며 인도의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은 그들만의 회생일 뿐, 회생을 위해 희생당한 2,000여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은 인간다움 삶의 희망을 잃어가며 여전히 정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9년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국가가 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노동자들의 양보로 '무급휴직자에 대해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2교대를 실시한다'라고 이른바 8.6합의로 일단락되었다. 노사정 합의수준으로 마련되었던 8.6합의서는 지금까지 어느 한 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벼랑끝에 내몰려 있다. 열 네번째 죽음을 맞이한 지금, 많은 이들이 애도와 사회적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사태는 당연한 결과이자 지금 이대로는 앞으로도 진행형일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투기자본, 먹튀자본 - 일방적 대량해고 - 단체행동권, 파업권 행사 불법규정 - 강제폭력 진압 - 손배, 가압류 - 노조와 노동자의 삶 파괴]라는 수순이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여름, 많은 이들에게 이윤만을 앞세운 대량해고가 사회적 살인이라며 함께 살자고 외쳤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인권 사각지대를 만들며 휘두른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준 바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봉쇄당한 채, 점거파업의 긴 시간을 보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복직이라는 희망고문이 반복되고 있다. 야만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치유할 새도 없이,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책임져야하는 어느 누구도 할 일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철저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마저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들이 맞이하거나 선택한 죽음은 자신만의 의지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타살이라 부른다.
누가 보더라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삶은 죽음보다도 힘겨운 길이다. 그러나 죽음이 삶을 대신할 수 없듯이, 이제라도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쌍용자본과 정부가 사태를 해결해야만 한다. 아무리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람이 있어야 기업도, 정부도, 사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먹튀자본, 기술유출, 노조파괴, 기획 파산 등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상하이 자본의 먹튀 행각이 이 사태의 또 다른 시작이었음에도 책임도, 문제해결도 없이 마힌드라 자본에게 또 다시 넘어가는 쌍용차의 미래는 반복되는 비극의 시작일 뿐이다.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100여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수많은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80억원이 넘는 손배가압류와 110억원의 구상권이 청구되어 노동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민주노조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사측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모든 책임은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와 같은 자본의 횡포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노사간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적 진압으로 일관하며 반인권적인 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있다. 사회적 약속인 8.6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정리해고,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뒤에서 어용의 길을 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기업노조의 비겁한 침묵과 외면에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슬로건이 현실이 되었다. 이 사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터에서 삶을 복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쌍용자동차는 노동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먹튀논란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를 인수하게 되 마힌드라 자본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원치 않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끝에 노동을 통해 삶을 일궈나가야만 하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있다.
이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죽음을 당장 멈추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마힌드라 자본은 8.6합의 이행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손해배상,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
- 공존에 대한 한 치의 고려없이 이윤만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 노조말살, 자본 비호로 대표되는 반 인권적 노동정책 중단하라!
2011년 3월 10일
쌍용차 노동자의 잇단 죽음, 사태해결을 위한 인권 · 법률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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