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 오전 11시 자본의 사병-용역폭력업체를 양성하는 MB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에서 연 기자회견이었다. 이날에는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용역폭력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본과 정권이 어떻게 비호하고 경찰이 합동작전을 해왔는지 적나라한 폭로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노조파괴 공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폭로도 이어졌다.
이날의 기자회견문과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요약한 용역폭력 사태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글을 첨부파일로 함께 싣는다. 이 글은 다산인권센터의 박진동지가 요약한 것이다.
노조파괴 전문 용역을 양성하고 폭력을 비호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컨택터스라는 용역업체가 SJM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것은 SJM만이 아니다. 유성기업에서는 용역들이 인도로 차량을 돌진시켜 노동자들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JW에서는 노조사무실 천막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을 칼로 위협하고 천막과 기물을 부수기도 했다. KEC에서는 여성기숙사에까지 난입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능교육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투입된 용역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기업의 사주를 받은 전문 용역폭력업체들의 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폭력은 ‘공격적 직장폐쇄, 폭력적인 노조탄압으로 노조 무력화, 복수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다. SJM과 만도만이 아니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창조컨설팅 등 노조파괴 업체들이 용역들을 모으고 어용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노조를 파괴하려는 자본의의 욕망과 원청업체들의 하청업체 노무관리전략, 그리고 노조파괴 전문 업체들의 돈벌이 폭력 합작품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설립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들이 연출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명박 정권 아래서 심각해졌다. 정권이 나서서 반노조정서를 퍼뜨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다국적 용병활동과 노사문제 개입, 개인경호까지 가능하려면 경찰과 정권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컨택터스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경호를 맡았고 그 이전에는 박근혜의원의 경호를 맡은 적도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용역 폭력을 막기는커녕 용역과 합동작전을 통해 노동자들을 내몬다. 정권이 용역업체의 폭력에 동조하면서 전문폭력업체들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다.
용역업체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자본은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양산으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려 한다. 이런 자본의 행태에 더해 정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사내하도급법 등 법개악으로 보조를 맞춘다. 이런 폭력행위를 묵과하게 되면 이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강정에서도, 용산에서도, 탈핵을 외치는 곳에서도, 노동자와 민중들이 평화와 권리를 외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폭력업체와 경찰의 공조가 판을 치면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폭력으로라도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 용역업체들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부정하고 노조파괴로 돈을 버는 업체들을 전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업체들을 사주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기업가들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스스로 용역업체 중 하나가 되어 이들 폭력업체를 비호하고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설용역경비업체를 양성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을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년 8월 8일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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