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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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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은 범죄행위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죽거나
다치는 것은 힘없는 민중들이다. 이라크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무려 100만-150만 명이 희생되었다. 더구나 이라크 내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전쟁의 고통은 배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전쟁의 명분은 독재정권인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여 이라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한다.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강대국의 개입은 해당 지역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짜 이유는 석유와 패권이다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알다시피 19세기 자본주의의
발전과 위기는 제국주의로,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낳았다.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배제된 지역과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불안정노동을 양산했고 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금의 전쟁은 세계적 경제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폭력을 연장시키는 음모일 뿐이다.
또한, 세계 제2의 매장량을 보유한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로써 OPEC(석유수출기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유가를 올려 석유자본의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석유독점을 무기로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특히 달러에 의한 국제통화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자국의 권위가 실추된 사실에 격앙되있다. 미국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거대 군수기업들은 9·11 이후 '국가안보국'의 설립과 함께, 새로운 '이윤창출'의 계기를 찾고 있다. 결국 과거에 '군산복합체'의 형태로 이윤을 만들었던 군사적 패권은 이제 거대 방위기업들과 함께 21세기의 벽두에 부상한 '군사-보안 복합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를 점령하고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의 유일패권이 완성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 땅, 불안정노동자와 이라크 민중은 닮은 꼴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불평등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인한 고통과 증오는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폭력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여기에 전쟁이라는 극단적 봉쇄는 오히려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미국의 지배계급이 이라크 민중에게 '민주정부'의 수립과 해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국과 초민족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오히려 국가를 해체하고 있고, 분쟁지역의 정치적 권리를 오히려 파괴하기만 한다. 민중의 권리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땅의 비정규직, 이주, 장애, 여성의 문제 역시 시혜적으로 개입하여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차별시정위원회나 보호입법 등의 기만적이고, 생색내는
방식이 아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이라크 민중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극단화된 폭력에 반대하는 전세계 모든 민중들의 문제이고, 불안정노동자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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