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청년 활용한 나쁜 정책
정부는 7월 22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워낙 청년실업 걱정을 많이 하고 청년일자리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대다수 불안정한 일자리, 그것도 실현이 불확실한 일자리 대책이었을 뿐이다.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나 이중 12만개는 시간선택제와 청년인턴, 직업훈련 등 불안정한 일자리이고,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일 뿐 확실한 담보도 없다. 유일하게 보장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교원 명예퇴직을 수용해서 만드는 1만5천명의 일자리일 뿐이다.
이 정도로 허술하고 의미없는 대책을 급하게 내놓은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정부가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서둘렀으니, 정부도 무언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할 필요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노력은 하나도 없다. 다만 정규직들이 임금피크제를 해서 임금을 깎으면 그만큼만 청년채용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하고, 명품백의 소비세는 깎아주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에게 직접지원해주는 방안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
정부가 판단하는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이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보니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저성장, 청년수요와 괴리된 교육 문제,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지연을 꼽는다. 그러나 저성장 이전부터 청년고용은 늘지 않았으며, 청년수요와 괴리된 교육문제도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의 양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신규채용을 막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려왔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노동시장 개혁이 지연’되어서 청년고용이 부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악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청년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고 고용불안정을 부추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앞에 호텔을 세우고 의료민영화를 하는 정책들인데 이것이 ‘청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대학구조조정’도 ‘청년고용’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고 한다. ‘청년고용’과 연관이 없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나쁜 정책들을 ‘청년고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통과시키고 있으니 이 정부에게는 ‘청년고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고용이 심각하다’는 명분만 중요한 셈이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신규채용을 대폭 늘려야 한다. 신규채용의 여력이 충분한 재벌 대기업들도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강제하고, 기업유보금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이런 정책이 쉽게 도입될 수는 없을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악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청년들이 조직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스펙보다 데모를!’
2015. 8. 10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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