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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참세상방송국 |
12월 10일 11시부터 여의도에서 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악안 저지 긴급집회가 진행되었다.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테러방지법은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일정으로 연기되었으나, 집시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사위수정안으로 일부 수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 360시간전부터 48시간전 사이에 집회신고-> 720시간(한달)전부터 48시간전 사이로 수정, △ 폭력시위시 남은기간의 당해 집회 및 동일목적의 다른집회 금지 가능 ->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만 금지 가능으로 수정하고, △ 사복경찰 집회현장 출입 가능 ->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은,
독소조항으로 제기했던 ▲ 학교, 군사시설주변 집회 금지 가능 ▲ 외교기관 주변집회 금지 가능 ▲ 소음제한 ▲ 주요도로 행진 금지 가능 등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수정에 그친 것이다.
개악된 집시법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찰의 이해만을 반영하고 있다.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만일 정부와 국회가 불법시위를 강요한다면 불법으로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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