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며 민중들의 삶을 짓밟는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 신년사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어린 학생들조차도 오로지 ‘경쟁’만을 외치며 남을 밟고 올라서는 법을 일찌감치 배우고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차별당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노동자들이 생기기도 한다. 생존의 고통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회 전반에서 타인에 대한 배타와 집단적이고 즉자적인 흔들림이 나타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가져온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이것을 더욱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경쟁력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양극화 문제를 언급했다. 마치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권에서 말하는 양극화는 현상 진단과 원인, 해결방안에서 모두 반민중적이다.
‘양극화’가 아니라 ‘민중의 빈곤화’가 핵심이다.
지금은 ‘양극화’가 핵심이 아니다. ‘민중의 빈곤화’가 문제인 것이다.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격차의 내용이 바로 전반적인 일자리의 불안정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힘의 약화, 그리고 정부정책에서 내몰리는 극빈한 민중들의 문제인 것이 핵심이다. 노무현은 양극화의 원인이 IMF 경제위기라고 말했다. 그것이 표면적 원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통해서 정권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독점재벌에 대한 집중지원 등을 해왔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빈곤화가 나타난 것이다. 빈곤화의 주범은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이것을 ‘양극화’로 표현하고 원인을 경제위기로 지목하고, 문제가 경쟁력의 부족, 일자리의 부족인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교묘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의 불안정성이다. 저임금 일자리,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전반적 빈곤화로 연결된다.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가 문제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노동조합에 대한 집단적인 무력화 전략을 오히려 지지하는 정권이다. 결국 환경을 파괴해가면서 가진 자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이 그것에 저항할 때에는 가차 없이 짓밟는 이런 행태가 ‘양극화 해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 아닌가?
또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보육과 간병, 환경관리 등은 그동안 이미 우리사회에 존재해왔던 일자리이다. 그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마땅한 보육, 의료보험과 의료행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간병 등을 지금까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왔기에 개인들이 자기 부담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제는 이것을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분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 일자리가 필요 없는데도 자신들이 새롭게 만들어놓은 일자리인 것처럼 생색을 내며 그 노동자들에게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한다. 결국 정부의 이름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대하는 비정규직 양산 법안을 내놓았고 이제는 정규직들을 공격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양극화’ 운운하는 것은 양극화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떠넘기며 이렇게 정규직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무현은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을 떠들어댔던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가 아니라 빈곤화이고,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에 대한 전반적 공격에 있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교묘한 책임전가는 결국 민중을 빈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사회안전망을 말하면서 교육과 의료를 사유화하는가?
일할 능력이 없는 민중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에서 그렇게 요구해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생산과 연계된 복지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사람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면서 더욱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중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가 모두 생산성과 연결되거나 사유화됨으로써 민중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다. 노무현은 신년사에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교육과 의료를 산업화하겠다고 말한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와 교육을 산업화하는 순간 돈이 없는 민중들은 병원도 가기 힘들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교육과 의료자본에게만 돈을 몰아주는 정책을 ‘양극화 해소’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만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도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없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여성의 빈곤화와 삶의 불안정성이 문제의 핵심인데 그것을 비껴가거나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민중들의 삶의 향상은 대립한다.
자유무역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쌀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자신들은 이에 잘 대비하려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반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긴다. 투쟁하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진압, 쌀 협상과 비준이 농민들에게 준 생존의 충격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농민과 여론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한다.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도 불가피하고,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무역, 농민들을 죽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얻고자 하는 자유무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초국적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변명은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을 정도이다.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의 대안으로 나아가자.
정부는 스스로 복지정책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자백한다. 지금은 그것을 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놓은 대안은 신자유주의적이며 여전히 민중들을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정책이다. 그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그야말로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자신들의 정책이 철저하게 반민중적이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양극화 해소’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키는 기만적인 사기극을 더는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에 속지 않는다. 이제야말로 노동자와 민중의 대안을 말해야 할 때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다만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적 합의나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일 따위를 벗어던지자. 노동유연화와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의 정치를 만들어나가고 권력과 직접적인 대중투쟁의 힘을 만들어나가자.
2006년 1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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