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불안정화를 부추기는 비정규법안 후속대책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는 4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법안 4월 처리를 전제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6월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는 한편, 7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비정규직 법이 잘 지켜지도록 선도한다고 말한다.
이미 이런 상황은 예견된 것이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으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기 위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 촉진, 비정규직 구조적 증가 요인 해소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은 세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 번째로는 이 종합대책 자체가 이번에 정부에서 개악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법을 현실에서 관철시키는 안이라는 점이다. 내용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 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인데, 이 안에는 파견허용 대상 업종을 결정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명시하며, 사용사업주 고용의무 예외사유,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및 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법 개악안 자체가 비정규직의 확대와 양산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 시행령에서는 법안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법안을 더 악법으로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파견법의 경우에도 각종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 대폭 허용하게 될 것이고, 차별시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나 ‘합리적’ 차별 운운하는 내용은 이미 노동부에서 공언한 바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 문제인 것’처럼 전환시키면서 사실상의 쟁점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즉 고용의 불안정성이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을 가로막고 막대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3권은 철저하게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직업훈련 계좌제 시행 외에 몇 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 4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추진(그것도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가가 문제인데)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조치 몇 가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로 전환시켜버린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대책이 오히려 노동유연화를 더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부문에서 차별시정을 하도록 선도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예산지침도 어기지 않고 차별시정조치에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즉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더욱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청구 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단위에서 정규직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는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후속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모두 유연화를 위한 것인데도 입만 열면 그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이야기한다. 비정규직들은 정부와 자본으부터 보호받기를 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투쟁으로 당당하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정책에 대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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