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3명이 비정규직!!
그러나 대통령후보는 비정규문제에 관심없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선거인가!!
“17대 대통령 후보 반노동자적 정책 규탄 기자회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외주화 되고, 해고되어 ‘비정규악법 폐기하라.’, ‘비정규투쟁사업장문제해결하라.’를 외치면서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는 비정규노동자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5년을 결정할 대통령들의 공약이 얼마나 반 노동자 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지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월 31일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 비정규직문제해결과 투쟁사업장문제해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를 확인하려고 대선후보면담을 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이명박 대선 캠프의 노동위원장은 면담에서 비정규직들이 한나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면서 표에 도움 되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해버리는 처사에 놀랄 따름이었다. 만약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정동영 후보는 비정규투쟁사업장이 공동으로 보낸 항의서한에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들이 어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는가?
뻔뻔함의 극치, 이명박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이명박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노조의 파업을 엄격하게 다스리겠다.’, ‘기업활동 저해분야의 기존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라는 공약을 들고 ‘친기업적 정부’를 자임하고 나섰다. 친기업적 정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노동시장은 유연화 하되, 비정규직 등 빈곤계층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선심성 발언을 하면서 표심을 노리고 있다.
뻔한 거짓말, 정동영
차별 없는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신당의 정동영은 우리사회에 있는 36%의 비정규직을 25%대로 줄이겠다고 한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지 수치의 문제로만 치환시켜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면서 노동시장유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이란 것은 비정규직 확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은 비정규직 양산은 계속하면서 급한 불만 끄겠다는 뻔한 거짓말이다.
‘비정규직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공약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노무현은 비정규직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비정규악법이라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피눈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2008년, 17대 대통령선거일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17대 대통령후보들은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비정규직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립서비스 정도의 공약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킬 공약들만 내세우고 있다.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노동시장유연화’,‘친기업적공약’ 등의 공약들을 들고 나오면서 입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7대 대통령 후보들의 국민을 기만하는 사실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5명중 3명이 비정규직인 것인 작금의 현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도 없다.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맞서 우리의 더 큰 투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17대 대통령후보 반노동자적 공약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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