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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자본의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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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자본의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
2013년 2월13일 결성된 희망연대노동조합 산하 '케이블방송비정규직부'는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촉구하였다. 또 2월28일에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불법 노동행위를 일삼는 (주)C&M에 대하여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에 촉구하였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부는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 (주)C&M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22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케이블방송 회선 설치, A/S, 철거, 공사, IPTV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22개 하청업체 대부분에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지급하고 있다. 일일 평균 9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다반사다. 이는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장근무수당은 아예 없다. 업무가 많아 주말 밤9시까지 근무하여도 휴일 연장근무 수당도 못 받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월차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4대 보험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 (주)C&M으로부터 최저낙찰제로 외주 위탁이 강제되다보니 업무를 위탁받은 하청업체가 설치, 공사 업무를 다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나 팀에게 재하청을 하는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직노동자도 존재한다.
결국 케이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원청인 (주)C&M의 행태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 (주)C&M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 설치, A/S 등의 약 36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S, A~D등급을 나누어 차등관리하고 있다. 하청업체가 D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의 위기에 놓인다. (주)C&M의 하청업체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업체들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게 되며,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은 노동착취를 당하면서도 고용은 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한 업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하청업체를 옮겨다는 경우도 많다. 노동조합을 만들자 업체 관리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의 노동조건 개선은 (주)C&M에 요구하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주)C&M은 경기, 인천, 서울 등에서 케이블 방송을 해 온 수도권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다. 2007년경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결합해 사모펀드를 구성하고, (주)C&M을 인수하였다. 현재 대주주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펀드와 MBK파트너스다. 이들이 대주주가 된 이후 도급단가는 동결됐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현재와 같이 최악의 수준이 되어왔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부 노동자들은 도급금액 현실화, 등급 평가 폐지,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 3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케이블방송 산업 비정규직 실태 및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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