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불법탄압 감시단을 발족합니다
불법탄압 감시단은 하청노동자 노조가입에 대한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원청사와
하청업체들의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지역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은 5월 4일부터 하청노동자 노조집단가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을 결성한 곳은 현대중공업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4만여 하청노동자들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아직 소수입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건설 당시,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해당 하청업체에 대한 폐업 등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해고와 폐업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러한 기억이 하청노동자들을 주저하게 하고 노조가입을 막아 왔던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원·하청 사측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조가입과 취업을 가로막는 블랙리스트가 난무하고,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꿔내고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이 상식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노동조합 집단가입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원·하청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조가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청 사측은 벌써부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온갖 악선전과 협박을 자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제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울산과 전국의 58개 법률·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구성한 불법탄압 감시단은 아래와 같이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하청노조 집단가입운동 과정에서 원청사와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자행하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탄압을 감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폭력적이고 구시대적인 노무관리 행태를 전 사회적으로 폭로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하청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고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구시대적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게 블랙리스트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원청사는 말로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과 과거 하청노조 간부였던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하청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이직이 비일비재한데도 하청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받고, 나아가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블랙리스트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공식적인 폐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노조가입 방해는 불법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구시대적 범죄입니다. 계약해지와 폐업으로 위장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하청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누리는 날까지 불법탄압 감시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자 노조가입 불법탄압 감시단
[법률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법률원, 금속노조 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울산노동법률원
[노동단체]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울산과학대지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울산민들레분회, 전교조(울산동구), 전국공무원노조동구지부, 한국프랜지지회, 현대호텔노조, 홈플러스노조동구지부, 화섬노조KCC지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전해투(민주노총 해복특위),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자주현장/현장의소리/현장투쟁위원회/CO2)
[인권·시민·사회·정치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울산인권운동연대, 노동당(서울시당/울산시당),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와노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부산비정규노동센터, 새로하나,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진보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평화캠프울산지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동구의원(김원배/이생환/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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