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이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투자협정, 자유무역 협정이 우리 농업과 농민들에게 끼친 폐해를 보아서 알겠지만, 이번 12월 22일 체결된 한일투자협정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바대로 국민 전체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투자자들의 이해만을 극단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투자협정을 통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이전, 고용증대를 동반하는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투기 자본의 유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국교 정상화 이후 계속 누적되어온 대일 무역 적자와 기술과 부품-소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의 '대일종속성 심화', '하청기지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1962년부터 2001년 10월까지의 총투자 누계를 보면,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약 112억달러, 한국의 대일 투자액은 7억달러 규모이며, 2000년 투자액만 보더라도 일본의 대한 투자액은 24.5억 달러, 한국의 대일투자액은 0.75억달러 규모로 한일 양국간의 투자 규모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통신, 금융은 물론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일본 자본의 우세화는 결국 한일투자협정으로 인한 투자자유화는 주요하게 일본 자본의 한국 시장 침투의 자유화를 야기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외자유치' 전략은 민중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위기의 극복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중 생존을 파탄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일투자협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더욱이 이번 투자협정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협정이 농민들을 죽이듯이 이번에는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양국간의 첨예한 쟁점이라고 알려졌던 '노동문제' 관련 조항은 "원만한 노사협력이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전문에 싣는 것으로 합의를 모았다. 무노조-무쟁의-저임금의 상태로 노동력을 착취할 기회를 원하는 일본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겠다는 문안을 넣을 것을 요구했고,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 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결사 저지하자!
이렇듯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 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개방화·자유화 정책이 야기한 민중 생존권의 파탄과 대외경제 종속심화에 대한 심판을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내려야 할 때이다. 비록 한일 양국이 밀실협상을 통해 기만적으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말았지만, 국회비준저지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일투자협정을 반드시 끝장내고, 전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고용을 파괴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초국적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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