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원회
지역 주체들을 중심으로 3차례의 회의를 거친 조직위는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결합하면서, 지역 정규직들이 자신의 사업장내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끌어안도록 추동하면서 지역내 단체들 및 정규직들의 연대투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논의의 핵심을 맞추고 있다. 현재 조직위에는 대전, 대구, 전북(전주, 익산, 군산), 광주, 경기남부(평택, 안양) 인천, 부산에서 결합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철폐의 문제의식을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는 서광주 우체국을 중심으로, 인천은 계양우체국을 중심으로 집노협투쟁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역노조의 흐름으로 조직 전망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다. 이후 각 지역에서는 2002년 찰폐연대의 핵심사업인 파견법과의 전면전, 특수고용직 문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펼치기 위해 고민중이다.
한편 여성, 장애, 실업, 이주 등 비정규직 이외의 다른 불안정노동 단위와의 조직화 연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책적으로는 작년 '민중의 복지,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의 뒤를 이어 지속적인 공동 연구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워크샵의 진행을 중심으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여성 비정규직의 노동권 문제를 사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장애는 '장애인 고용, 기금 확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합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투쟁을 확대할 계획이며, 실업과는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수요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조, 현장조직 등을 중심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각 사업장별 논의와 교육, '파견법과의 전면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사업에의 결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투쟁 중인 비정규사업장에의 지속적 결합과 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 조직활동가를 조직하고, 서비스, 대공장 사내하청, 학습지, 보험모집인, 시설관리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사업장 조직화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의 최근양상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근양상은 노동력 조정의 일상화·제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매각·합병·P&A·분사·외주 등 일상화된 구조조정의 기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함과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문하고 임금·노동시간에 대한 탄력화·개별화 등 구조조정의 내면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들에 대해 평가하며 2002년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각 산업 영역에서 연구하고 활동하셨던 동지들을 모시고 지난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workshop을 진행했다.
1차(1월 10일)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 발표자 : 심용보 정책위원(한노정연 연구위원)
2차(1월 16일) : 자동차 구조조정과 불완전노동의 형성경로
- 발표자 : 이종탁 정책위원(민주노동자 운동연대(준) 대표)
3차(1월 26일) : 화섬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
- 발표자 : 김인식 정책위원(안양 노동정책 교육실)
4차(1월 31일) :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
- 발표자 : 이은숙 정책위원(한노정연 연구기획실장)
5차(2월 22일) : 도소매음식숙박업 비정규직의 현황과 양상
- 발표자 : 심재진 정책위원(전 민간서비스연맹 정책부장)
이번 보고서는 3월 말∼4월 초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의 관심 바라며, 아울러 그 전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란다.
교육위원회
2002년 사업목표는 첫째 교육위원회 안정화, 둘째 비정규직 주체 발굴 및 투쟁주체들의 역량 강화, 셋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교육자료 정리를 통한 모범사례 확산, 넷째 정규직 노조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선전 프로그램 마련, 다섯째 교육주체들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내용생산 및 역량강화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한 상반기 핵심사업은 첫째, 비정규직 활동가 및 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하기 위한 교안집 발간, 정규직 노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선전 프로그램 구축이다.
특히 올해의 가장 집중적인 사업인 비정규직노동자 학교는 조직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노조결성과 동시에 투쟁돌입,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부재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에 대한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정규직노조 위주의 노동자교육은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재 자신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평가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식 맞춤교육(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꼭 맞는)'을 올해의 집중 사업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조직위원회의 사업과 연동하여 4월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의 시작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투쟁 중이며 이후 현대자본과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지부의 조합원 교육용 소책자작업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와 기아자동차 광주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법률위원회
매달 첫번째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철폐연대 사무실은 아직은 좀 사무실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한다. 십여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와 관련 사건들을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아래 사무실 수동 복사기로 한 시간 남짓 복사한 두꺼운 회의자료가 뒤늦게 도달하고 이내 회의가 시작된다. 담배 연기 자욱한 가운데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고 어느새 시간은 훌쩍 아홉시를 넘어, 결국은 허기를 이기지 못해 아쉬운 일정을 마감하고 뒷풀이로 나선다. 바로 법률위원회 준비모임의 풍경이다.
지난 10월 10일 첫 모임을 개최한 이후 매달 한 번씩 현재까지 5번 준비모임을 진행해왔다. 준비모임의 가장 주 사업은 비정규직 관련 주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워크샵. 현재까지 다룬 주제를 보면 1회는 'SK사건 중노위 결정을 중심으로 본 불법파견의 문제점', 2회는 '행정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본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3회는 '방송국 구성작가의 노동자성', 4회는 '명월관노조의 복수노조 여부와 부당해고사건' 등이다.
지난 2월 2일 5차 준비모임에서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단행된 7,000여명 계약직 전원 해고에 맞서 1년이 넘게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사안을 다루었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도급금지등가처분사건과 동일노동동일임금사건을 중심으로 한통계약직노조가 처한 어려움과 이를 외면한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살펴보았다. 법원의 논리인즉, 도급 전환은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고 그에 따른 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니므로 도급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직은 채용과 대우 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노동이라고 할 수 없고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법률위원들은 수십차례 갱신된 계약을 구조조정이랍시고 하루아침에 거절한 것이 어떻게 부당해고가 되지 않느냐,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계약직으로 차별대우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다르게 대우했으니 다르다라고 판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지를 함께 논의하는 한편, 그외의 노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3월 6차 워크샵에서는 프랑스의 독립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법률위원회 준비모임은 이제 워크샵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보고, 그 성과를 계속 축적시켜나가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19일 사업계획 준비소위를 거쳐, 우선적으로 워크샵 안착화, 법적 대응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비정규직 법률 상담 책자의 발간 등의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법률위원장의 선임, 노조 법규주체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확대 등 체계 정비도 늦추지 말아야 할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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