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권 쟁취" 전국 순회투쟁 나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8월 18일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출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교육권 확보 ▲장애인 교육예산확보 ▲장애인교육 전담부서 설치 ▲통합교육확대 등을 요구하는 5박6일간의 공식일정을 진행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오이도역, 발산역, 송내역 추락참사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한 이동권 문제를 풀기 위해 입법추진 공동대책위가 만들어 진다. 이번 9월 정기 국회를 맞이하여 의원입법을 원칙으로 각 당과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압박하는 내용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 편의증진법 개정 혹은 그 소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전환시키는 과제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주
고용허가제 통과,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지난 3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안을 통과시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산업 연수생제와 병행실시할 경우 고용허가제 조차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빈민
청계천 복구공사 저지 투쟁
전노련과 지난 3월 만들어진 청계천 노점상 투쟁위원회는 청계천 일대의 붕괴우려를 이유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철거민, 영세상인 등의 이주를 종용하고, 철거민의 요구인 '가수용단지'의 보장여부도 밝히지 않는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이미 많은 집회를 통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하지만 끝까지 투쟁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은 이와 함께 청계천복원사업 노점상 상담센터를 설치하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여성
전국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 1인시위
현재 과학실험보조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영양사·급식조리원·도서관 사서 등 4개 직종 학교비정규직들 공동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
경제자유구역 인천에서 첫 시행
8월 5일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지정안을 확정 의결함으로써 작년 11월 법안 통과와 올해 6월 시행령 제정, 7월 1일 시행 이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 6336만평이 이에 해당되며 총 14조 7600억 중에 인천시가 부담할 6조 7420억은 결국 시민의 혈세에서 나올 것이며, 외국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 뿐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은 악화될 것이다.
산재보험법 개정
정부는 2005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말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More
▶복지
보건복지부의 ‘긴급보호대책’
8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발표된 긴급빈곤대책은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와 빈곤문제의 심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못받는 극빈층에 대한 것이라지만 이미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상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방기되어왔던 사업이거나 복지혜택을 확장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민간으로 떠넘기는 대책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계급여 등 보호대책을 수립할 제도와 예산이 부재하므로 민간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민간에게 떠넘기기가 가관을 이룬다.
국민을 향한 사기행각,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으로 개편안을 잠정 확정하고,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국민연금 개편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안은 국민연금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만을 고려사항으로 삼아 재정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한 것인데, 국민연금이 민중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라지고, 어떻게든 제도 자체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재정을 모아야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하에서 민중의 노후소득까지도 금융의 팽창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극악한 시대가 온 것이다.
▶국제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5차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호화 휴양지 칸쿤에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의 5차 각료회의에 맞서 불평등과 빈곤을 향해 달려가는 WTO의 바퀴를 멈추기 위한 투쟁이 칸쿤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5차 각료회의는 2001년에 시작되어 2005년부터 발효될 일명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의 마지막 각료회의며 또한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이자 9.11 2주기에 맞춰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자본의 악랄한 상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번 투쟁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넓혀가며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WTO 각료회의를 반대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민중의 세계화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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