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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 2차 평가거부 단식투쟁 진행중
한국자활후견기관 노동조합이 2차 평가거부를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지난 9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식투쟁은 지난 1차 평가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2차 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자활협회 차원에서의 평가거부를 촉구하는 것이다.
자활노조가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 자활사업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마인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예산배정과 자활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정부위탁기관이라는 명분하에 각 기관간 경쟁만을 유도하고 서열화 효과만 조장하게 된다.
방지거병원 공공병원 확대강화를 위한 시민 공청회 열려
방지거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 9월 18일 '시민 건강권 지키기, 광진구 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시민대책위 경과에 대한 짤막한 보고가 있었고, 기조발제는 '공공병원, 왜 필요한가?'의 주제로 김용익 교수와 '광진구 주민을 위한 공공병원 이렇게 만듭시다'를 주제로 민의련 정책센터의 이진규 동지가 진행하였다. 또 진주늘빛정신병원의 공공병원화 투쟁을 진행한 진주지역 대책위의 이재영 신부가 투쟁의 경과와 시민운동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광진구 의회의원, 개혁당, 민주노동당,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나와 공공병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부분에서 많은 이견을 드러냈다. 이번 공청회는 긴 발제와 토론으로 공공병원 확대강화를 위한 더 많은 연구의 지점과 투쟁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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