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살리기 농성을 하고 있는 남병준 동지를 만나다.
이명박정권 들어와서 민중을 위한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만 늘어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삭감되어 피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 바로 지금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지들이다.
이명박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갔다 와서 코끝이 찡했다”, “장애인을 국가가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권리들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9월 13일부터 장애등급심사센터에 19명의 동지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들어보고자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남병준 동지를 만났다.
안그라미 현재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병준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 억압과 비참한 현실의 이야기는 활동보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장애인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책임을 가족이 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장애인 역시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시설에만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개인에게 지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학력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것, 공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제도란 다른 모든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제도를 우리는 투쟁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2006년 중증장애인들의 노숙, 삭발, 그리고 도로 점거, 한강다리를 기어 다니는 투쟁과 더불어 07년에 23일간 집단단식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활동보조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마다 장애인 주체들의 투쟁을 통하여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전반적인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예산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 양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이 정말 턱없이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늘려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예산을 늘이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도 개악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애등급심사를 새롭게 하여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등급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장애등급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좋은 제도가 아니지요. 이 제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은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단 하나의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진 등급에 따라 모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등급에 따라 장애인들의 삶의 수준까지 결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차별인데 이에 따라 삶이 규정되니 참으로 심각한 것이지요. 사실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하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50M를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 걸을 수 있다고 칩시다. 비장애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지요. 그런데 지금 등급제도에 의하면 보행이 무지하게 불편하지만 의학적 기준에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4등급이 나오고 이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너무 간편한(?) 등급기준에 의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삭감을 위하여 등급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등급심사를 다시 하게 되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은 자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약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만 명은 중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이 수준에 맞는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와 예산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은 단 3만 명만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장애가 심한 1등부터 3만 등까지만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심사등급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의학적인 기준 외에 아무것도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살고 있고, 어떤 심리상태인지, 또 각각의 욕구에 따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획일화 시켜 단지 몸 상태로만 가려내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흰 지팡이를 들고 걸어 다니면서 살아서 그 환경에 적응된 사람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직장이 필요하고 노동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흰 지팡이를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더라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보조인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현행 장애 등급제는 이 둘을 똑같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입니다.
장애계는 물론 의학계의 비판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장애등급심사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하는데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등급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장애등급심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장애인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장애인이 연금을 신청하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작 9만 원짜리 연금 받자고 수십만 원 전액을 장애인이 부담하면서 등급심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 결과 등급이 떨어지면 기존에 받고 있던 활동보조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유하자면, 장학금 준다고 꾀여서는 기숙사에서 내쫓아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꼴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9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여수시에 사는 46세 장애여성인데 이번에 등급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 하향조정 되어서 갑자기 활동보조가 끊겨 심각한 생활의 위협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분은 85세 노모랑 살고 있고, 혼자서 일상활동이 어려워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편해져 장애인 작업장에 다니면서 자립생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등급조정으로 인해 활동보조가 끊기면서 직장에도 나갈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이제 85세의 노모가 그 장애인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개정을 통해서 한 장애인의 삶이 완전 파탄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의 삶을 파탄 내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조사를 하고 그에 맞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50만 장애인에게 모두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등급제 폐지가 당장에 어렵다고 하면 대안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급제라는 것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라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보신각 앞에서 노숙을 하고 13일부터 이곳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그라미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35만 명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은 3만 명 혹은 3만 5천 명만 신청하겠다고 하니 참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3만 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남병준 지금 정부는 2011년 예산에 3만 5천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는 데 이것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재 활동보조제도가 다른 복지시스템보다 훨씬 잘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중 유일하게 가족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진 것이지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니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이지요.
안그라미 앞서 장애등급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한국과 일본만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병준 다른 나라의 제도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지점은 항상 있지요. 그러나 일단 한국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식은 몸의 불편한 정도에 대해 점수를 주고 사회 환경에 대한 점수를 주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즉, 의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눈 여겨 봐야 할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의 시스템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비스에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의료체계와 기준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 당사자, 가족과 많은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는 장애인등급제 자체가 없고, 서비스제공량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차별적이기 않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안 그래도 적은데 장애인이 뻥 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아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장애인에게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거추장스럽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자는 모습, 화장실을 가는 모습까지 다 활동보조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러한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된다기 보다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행정적으로 용이한 방면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그라미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농성을 하는 지 대략 들어봤는데 현재 농성 경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병준 9월 13일 오전 11시에 장애인 20여명을 비롯한 총 35명이 기습적으로 장애등급심사센터점거를 하고, 오후 2시에는 60명의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돌입을 선포를 했습니다.
점거를 하자마자 낮 12시에 장애등급 심사센터장과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등과 함께 면담을 했어요. 면담에서 장애 등급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많으니 장애등급심사 예산확대에 대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업무 위탁을 받아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우리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등급심사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점을 하라고 했지요. 등급심사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내년에 대폭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 재고할 것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많은 것은 알지만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렇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등급심사로 인한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10시 반부터 12시까지의 보건복지부 국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복지부 국장이 하는 말이 현재 활동보조보다 더 큰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니 곧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현재의 활동보조제도는 의료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 등 서비스항목이 제한적인데 반해, 이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항목을 확대한 (가칭)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통합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보조에 대한 자부담만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지금 활동보조는 가구소득제한이 없는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도의 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그라미 면담과정을 듣다 보니 꽤 심각한 제도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투쟁계획을 가지고 투쟁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병준 지금 안과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2시 기자회견, 7시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면담을 마치고 내일은 장관과 직접 면담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집중집회가 있고, 오늘 나온 면담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투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투쟁의 가닥이 잡히면 많은 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 농성단의 요구안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중 14.5%인 약35만 명으로 추정 (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1급 장애인으로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필요도 조사를 통해 소수에게 선별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2007년 약1.5만명, 2008년 약2만명, 2009년 약2.7만명, 2010년 약3만명)
- 실질적으로 등급하락의 피해가 극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2급으로 판정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 그래서 2,3급 장애인이라도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땅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 활동보조서비스는 필요도 조사를 하는 별도의 판정체계가 있음에도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이 하락된 경우,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있다.
- 활동보조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중증장애인은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된다.
-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된 경우라도 활동보조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활동보조 예산확대
- 활동보조서비스 개악과 등급심사 공포정치는 모두 예산부족 또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통해 대상제한과 시간제한을 폐지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 권리를 지키는 인권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하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항의해주세요.
청와대 : http://www.president.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위터에 follow, rt 해주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위터 주소 : twitter.com/protest420
셋, 블로그에 응원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블로그 주소 : htte://mbisliar.tistory.com
넷, 든든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43601-04-062780(예금주 : 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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