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해결! 살인개발 중단!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무차별적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참사 이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권리가 증대되었다고 선전하지만 상가세입자의 경우 휴업보상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개선은 없으며 오히려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민간개발이므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기획과 개발과정의 지원을 지자체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35곳이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약 400여개의 재개발지구가 존재한다. 그야말로 서울시 전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철거민운동만의 몫이 아니다. 대다수의 세입자가 철거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노동자민중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용산범대위에서는 이에 참사 해결과 살인개발 중단, 철거민 생존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고 세입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살인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 항의하는 개발지역 순회투쟁을 전개한다.
12월 7일(월)부터 다섯 명의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을 시작으로 동작구, 중구, 구로구, 성동구, 서초구 등을 순회하며 순회 집회를 전개하고 12월 12일(토)에는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가칭)을 전개한다.
【공동 요구】
-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생존권 보장하라!
- 임대․임시상가 /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하라!
- 개발사업 과정에 세입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라!
- 개발이익 환수 강화하고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라!
- 용역폭력 근절하고 강제퇴거 중단하라!
【계획】
1.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집회
일시 : 12월 7일(월)~12월 12일(토)
12/7(월) 오전 11시 용산구청 “용산참사 해결 촉구”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 선포 집회
오후 2시 동작구청 (상도4동, 정금마을)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12/8(화) 오후 2시 중구청 (순화동, 흥인덕운)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12/9(수) 오후 2시 구로구청 (천왕2지구)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12/10(목) 오후 2시 성동구청 (왕십리)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12/11(금) 오후 2시 서초구청 (헌인상가)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12/12(토) 12시 서울시청 개발지역 주민 투쟁 대회
※ 집중집회 진행(1시간) 후 2시간 가량 주변 및 인접구 선전전 진행
|
 |
철폐연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