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고용불안의 달, 12월
날씨는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연말. 청소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마음까지 춥다. 40만에 이르는 건물 청소노동자 대다수는 용역업체의 재계약 만료 시기가 닥침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근심 걱정을 덜 수가 없다. 청소노동자들은 원청 건물을 청소하고 있음에도 고용은 하청업체와 되어 있어, 하청업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 자체도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12월은 청소노동자에게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달이 아니라, 가장 추운 불안에 떨어야 하는 달인 것이다.
고용불안은 권리를 잠식한다.
고용불안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마저도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 원청 직원들의 반말에도, 맨손으로 힘든 일해도도, 휴게실조차 없는 곳에서 찬밥을 먹어도 노조가 없으면 제대로 대꾸 한마디 하기 어렵다. ‘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
첫째, 진짜 사용자인 건물주(원청)가 용역회사 핑계 대지 말고 청소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보장해야 한다. 용역업체를 새로 뽑을 때 기존 업체의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는 조건, 그 하나면 청소노동자들은 연말을 고용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 고용승계를 용역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은 원청업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둘째,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권리를 주장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청소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원청 건물 내이고, 원청의 포괄적인 지시하에 일을 하며, 고용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도 원청 사용자이다. 이들이 책임을 져야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원청 업체가 직접, 상시고용해야 고용불안은 해소된다. 원래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보는 원청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원청은 업체를 끼워넣어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만들고, 고용불안에 떨며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고용을 규제하고, 상시적인 업무에는 직접, 안정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없는 연말을!
이러한 일들은 다만 청소노동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연말이면 재계약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는 연말에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상시적으로 비정규직들은 해고되고 쫓겨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법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고 상시고용을 원칙화하면 만들 수 있다. 모두가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자.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아고라에서 ‘청소노동자에게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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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고용불안의 달, 12월을 함께 찢자.
고용불안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담아 12월 달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찢고 인증tit을 SNS에 올려주세요. => 12월 13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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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를 응원해주세요.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시립대, 인덕대 등 서울지역 대학 청소노동자 1,000여명이 해고 걱정 없는 연말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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