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6여년 동안 (주)대성산소의 위장도급업체 대성용역과 시화용역 등에서 일해 온 대성산소용역기사노동자들은 2001년 10월 노조 결성과 함께 계약해지 돼 2년이 넘게 싸워왔다. 그간 대성산소측은 직접 고용한게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여왔고 용역업체는 위장폐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악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이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의 대성산소에 대한 불법파견 근절과 부당해고 철회 요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파견의 경우 형식을 사내하청 혹은 용역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 해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명이 (주)SK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승소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대성산소는 이러한 힘겨운 투쟁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며 항소를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노위조차도 자본의 편을 들어 의례적인 항소를 하여 노동자들의 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에 대성산소용역기사노조는 반월공장 앞에서의 출근투쟁과 현장순회 등을 진행하며 대성산소에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재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중노위 규탄 집회등을 계획하며 끊임없는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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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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