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업종 전면확대!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노동부는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업무를 주관적 판단기준인 ‘업무의 성질’을 추가함으로써 파견사업주의 요구에만 부응해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 파견노동자 2년마다 대량해고
파견노동자는 2년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년을 넘을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해도 사용자들을 잘도 피해갔는데, 이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어느 사용자가 파견 노동자를 쓴 뒤 직접 고용하겠는가? 파견노동자는 이제 2년마다 대량해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불법파견의 책임은 노동자가 져라!
파견업종이 아닌데도 용역이나 도급으로 위장하여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업체는 가만두고, 불법파견을 당한 불법파견노동자에게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니 파견법을 적용시켜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조치도 안하면서 파견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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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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