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친기업 정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1%가 아니라 99%의 국민의 소리를 들어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정책으로 구조조정 당하고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해고된 노무현 정권 5년이 만들어낸 고통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요 투쟁사업장들이다. 우리는 비정규악법이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이 폐기하고 투쟁사업장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일관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투쟁사업장을 확대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5년은 민중의 눈물로 점철되었다. 단적으로 비정규악법이 날치기 통과된 06년은 비정규직 아니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죽었다. 그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던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해고되었고, 그 조합원들은 6개월이 넘게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아스팔트에서 자신들을 해고되게 만들었던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라는 구호로 투쟁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에 맞서서 3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기륭전자와 정리해고에 맞서 1000일이 넘게 투쟁을 하고 있는 코오롱정투위 역시 노무현정권시기 절반 이상을 거리에서 ‘불법파견철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면서 투쟁을 해오고 있다. 또한 코스콤 비정규직지부와 GM대우 비정규직지회도 정권이 만들어낸 투쟁사업장이다. 또한 공공노조 국민체육진흥공단비정규지부는 외주화를 확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부당해고․부당전보로 탄압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맞서 투쟁을 시작하였다. 노동시장유연화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만든 비정규악법으로 비정규직들을 거리로 내몰은 것이 국민의 정부를 자임하고 나서던 노무현 정권 5년의 결과이다.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 99%의 목소리를 들어라!!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말했던 노무현정권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동자들의 눈물을 강요하고 투쟁사업장을 확대하였는데 처음부터 친기업정부를 자임하고 나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걱정과 우려는 정말 너무나 크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거침없이 표현되는 친기업적 친재벌적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 비정규직을 유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민은 절대 행복해 질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 정권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는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부터 국민이 행복한 정책과 행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투쟁사업장을 인수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친재벌적 우려,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는 우려를 씻는 획기적인 쾌거가 될 것이다.
국민의 99%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한 인수위원회라면 국민의 1%인 기업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99%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수위원회는 절박한 투쟁사업장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책임 있는 해결에 나서라!!
-하나, 인수위원회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민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모는 비정규악법을 폐기하라!!
2008년 1월 15일
투쟁사업장 문제 즉각 해결과 비정규악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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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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