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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에 저항하라 !08년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 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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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저항하라!
08년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 스케치
4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기존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4월 20일을 투쟁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 인권, 노동, 사회단체가 모였다.
윤종술 420공동투쟁단 공동대표의 대회사로 시작된 집회는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권리보장과 장애인 생존권 10대요구 쟁취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및 탈시설 권리 보장 ▲성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 정책 시행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정책 마련)하기 위해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올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의 가장 핵심 요구안은 비리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탈 시설 권리 보장이었다. 3월 2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외치며 석암재단과 성람재단의 장애인들이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결의대회 중 석암재단이 운영하는 베데스요양원에서 생활했던 중증장애인 11명이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또한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더 이상 시설 비리에 살기 싫다" ,"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중증 장애인들이 30여분 간 원효대교를 점거했다.
장애인 동지들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거나 하루 시혜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닌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앞으로 4.20 하루만 투쟁에 참여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하여 장애인차별철폐를 앞당기자!
2008년 420공동투쟁단 장애인생존권 10대 요구안
1.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장애인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라!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급여’를 지급하라!
3)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급여’를 지급하라!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1)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라!
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하라!
3) 돌봄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도우미뱅크를 설치․운영하라!
4)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라!
3.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존권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2)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과 대상제한을 폐지하라!
3)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라!
4)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4.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쿼터제를 도입하라!
2) 장애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자립홈’을 도입․확충하라!
3)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5.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1) 실효성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도입하라!
2)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강화하라!
3)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조항을 삭제하라!
6.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고,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라!
1)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 1/3이상 선임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라!
2)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 조치를 강화하고, 자립생활교육을 의무화하라!
3)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선택한 장애인들에게 임시주거 및 자립생활지원금을 제공하라!
7. 성인지적 관점의 장애여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
1) 장애인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라!
2) 장애여성 성․가정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가이드를 마련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라!
3) 보건복지부의 활동보조인 교육 프로그램 중 성교육을 의무화하라!
4) 사회적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여성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라!
8.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라!
1)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장애인 정보통신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하고 독립부서를 설치하라!
2) 방송제작과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참여권을 보장하라!
3) 방송매체에 대한 수화․자막․화면해설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라!
4)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웹 공간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5) 통신중계서비스(TRS)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예산을 편성하라!
9. 희귀난치병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1) 희귀난치병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현실화하라!
2) 희귀난치병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10.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1)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법’을 제정하라!
2)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보조기기 지원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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