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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그리고 필수유지업무 결정 철회와 일방중재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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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정규직화 쟁취, 그리고 필수유지업무 결정 철회와 일방중재의 폐지!
-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회와 성원개발분회 투쟁 승리
서울대병원분회는 2007년 6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서 298명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이루어낸 바 있다. 모두들 ‘무기계약 전환’을 이야기할 때, 사측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며 정규직 전환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올해 2008년에도 2년 이상 일한 120명을 정규직화 했다. 사측에서는 2년 이상 정규직화 하되 전환기준을 갖고 일부는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하여 결국 2년 이상자 전원인 120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 촉탁직과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단협조항에 합의를 한 바 있는데, 그 동안 병원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강남센터에 ‘기간제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을 도입했었다. 분회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기간제 규정을 없앨 것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직군을 막아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이라는 이름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위계화를 계속 시도해왔다. 그것에 맞서서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한 의미는 매우 크다. 상황논리를 앞세워서 무기계약을 받아들이고 고용안정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의지를 다지고 투쟁하고자 한다면 온전한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온갖 이름의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비정규직 간에 위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분할 통제하려는 자본에 맞서는 ‘정규직화’ 투쟁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자.
또한 서울대병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성원개발 분회도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했다. 사측은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며 신청을 넣고, 단협에 들어있었던 악법조항인 ‘일방중재’ 조항을 들어 노조를 압박했다.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은 92.7% 참가에 83.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설령 필수유지업무가 된다 하더라도 전면파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사측은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철회하고 노조가 요구한 단협요구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업 예정 하루 전에 잠정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번 성원투쟁의 승리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가 핵심이겠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의 연대투쟁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공공노조는 ‘필수유지업무에 맞선 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결정을 하고 성원개발 투쟁을 엄호했다. 그리고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도 ‘성원개발 투쟁이 끝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투쟁도 마무리 하지 않는다’는 배수진을 치고 원청인 서울대병원을 압박했다. ‘필수유지업무와 일방중재’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결의를 다진 주체들의 힘 앞에서 사측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투쟁의 결과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은 철회되었고, 그동안 단협에서 문제가 된 ‘일방중재’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었지만 성원개발분회는 오히려 유급 생리휴가를 쟁취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노사동구 구성, 임금총액 14만원 인상, 노조전임 2명 인정 등의 성과를 쟁취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정면돌파 하려는 의지가 성원개발분회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 엄호로 이어지고, 그것은 단협 요구안을 훌륭하게 쟁취하는 힘이 되었다. 우회하지 않고 투쟁의 결의를 다져서 마침내 승리한 동지들에게 힘찬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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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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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7년 서울대병원 파업 당시의 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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