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24시간 무기한 1인시위
5월 19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법률상 정리해고, 그러나 미래에 올 지도 모를 위기를 대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정치판결이 지난 1월 10일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주)콜텍의 정리해고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점과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의 회계감정 결과는, (주)콜텍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양호하므로 대전공장의 영업손실의 수준은 향후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어 위기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무적 요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법원이 지정한 회계사의 회계감정 결과조차 무시한 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버렸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거리에서 싸워온 날이 2,6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정리해고를 되돌리고자 기타 만들던 노동자들이 송전탑에 오르고 밥을 굶어가며 싸웠습니다. 세계적인 악기쇼가 열리는 일본, 독일, 미국으로 날아가 부당함을 알리며 싸웠고. 텅 빈 공장을 지키며 수도 없는 날들을 싸웠습니다.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연극무대에 오르고 무수한 문화예술가들과 연대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딱 법조문에 정해진 만큼의 정의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탐욕의 자본에 맞서 8년째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대법원은 제대로 심리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합니다.
제대로 심리하고 '법대로' 판결해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위해 콜텍의 이인근 지회장이 오늘, 5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24시간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연대로 지금껏 함께 싸워왔지만, 꾸준히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안간힘입니다.
2호선 서초역 5번출구 대법원 앞에 콜텍의 이인근 지회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응원과 연대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힘 내라는 한 마디, 이길 거라는 한 마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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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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