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그 시행령은 이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고, 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안이었다. 그 시행령에 보면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이 사실상 조사와 청문회 등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 조사 대상도 정부에서 조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부분은 4.16 참사에 한정해서, 즉 해상사고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지독하게도 진실을 가리려는 태도이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에 반대하며 3월 30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4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안산 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약 4천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한 행진이었다. 4월 6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리고 시행령이 다뤄지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유가족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정부가 배보상안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만약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이번 시행령 때문에 무력화된다면 시민들 스스로가 직접 진실을 규명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재발방지도 안 될 것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4월 11일(토) 오후 5시반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이 때까지도 정부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유가족들은 직접 청와대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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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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