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 철회하고,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갑을오토텍의 직장폐쇄가 20여일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오히려 노조가 파업을 즉시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 대체인력의 투입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총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이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협력회사와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생계위기에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애초 회사측이 경비 외주화를 노동조합에 통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회사측의 기획된 노조파괴 전략의 시작이기도 했다. 8월초에 공개된 회사 내부 문건인 이른바 “Q-P전략 시나리오”를 보면,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제2노조를 설립해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한 후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기획이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실행해 단체협약상 복지를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비 ․ 식당 ․ 운전직 그리고 생산부분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외주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창조컨설팅에 의해 기획되었던 것과 동일한 시나리오다. 당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어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실시하는 동시에 용역경비를 투입하여 노동조합원들을 노동현장에서 몰아내고 일터를 장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들은 조합원들에 대해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했지만, 대부분 이 폭력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방조 ․ 비호 되었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일터를 장악한 회사 측은 대체인력이나 사무직, 심지어 용역경비를 동원해 생산을 가동하여,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그들과의 교섭을 통해 기존 민주노조가 체결하고 있던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것이었다.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민주노조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 온 현장의 노동조건은 후퇴하고, 어용노조와의 차별을 통해 민주노조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어진 투쟁을 아직 지속하고 있는 투쟁사업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수언론과 경총은 갑을오토텍이 위기에 처했다며, 협력업체와 그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을 파행으로 몰고 있는 것은 이런 회사 측의 노조파괴 의도이다. 그를 위해 용역경비를 투입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면서 노동조합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자 했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면 공권력이 빨리 투입되어 노동자들을 몰아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갑을자본의 망발은 그간 얼마나 공권력이 반노동적 행태를 보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해서 자본이 얻고자 한 효과는 결국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의 축소였다. 이는 그간 노동조합이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없는 공장, 노동조합을 통해 지켜지는 권리, 자본이 거추장스러워 한 그것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일터를 만들어 온 노동조합의 활동이었다.
갑을오토텍 투쟁에 대해 사회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6개 종교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에 노조파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직장폐쇄 철회를 통해 성실교섭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장 앞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도 지속되고 있다. 갑을 자본이 하루빨리 탐욕을 버리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1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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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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