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8년 8월 월례토론회
- 주제 : “빈곤 심화, 삶의 파탄!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하자!”
- 일시 : 2008년 9월 10일 (수) 오후7시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발제 : 이명박 정부의 빈곤대책 비판 및 反빈곤투쟁의 과제(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와 공동주최, 공동발제. 빈곤사회연대 ‘反빈곤월례토론마당’을 겸하여 한다.
- 사정상 8월 월례토론회는 9월 10일에 진행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고 근로빈곤층이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강화하면서 노골적으로 시장화공세를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급감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통하여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성장위주 일자리 창출전략 하에서 일차적 목표가 되는 규제완화,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친기업적 환경 조성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증가 등 빈곤문제의 심화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철폐연대는 하반기 反빈곤사업을 통해 ‘빈곤’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즉 실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불안정노동’의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한다. 빈곤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구조를 폭로하고, ‘정부·자본식의 일자리 창출’(Decent work)을 넘어서 ‘노동권, 건강권, 생활권’을 대안적 요구로 제기한다.
중요하게는 이명박 정권의 빈곤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후 반빈곤 투쟁에서의 핵심지점을 밝히는 내용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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