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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미명 아래 그 기업을 위해서 땀을 쏟았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면서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법 아래에서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보호법’이 결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2년에 한번씩 정규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2년에 한번씩 해고하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뉴코아-이랜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또 차별시정을 한다고 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는 이름으로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이 법안의 이름을 가증스럽게도 ‘보호’법안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하게 할 것인가만 이야기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법안을 정부에서 내자마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점거농성하고 악법을 폐기하라고 투쟁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그 이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파견허용업종을 완전히 늘리라고 말하고, 2년마다 한번씩 노동자들을 짜르는 것이 귀찮으니 3년에 한번씩 짜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직종들은 아예 평생을 비정규직으로만 지내도록 만들자고 합니다.
이 법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들 이 법안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우리 힘이 약하니까 재개정을 해서 조금만이라도 법안을 수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항을 고쳐봤자 여전히 기업들이 발뺌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재개정’은 오히려 이 법의 정당성만을 부여해줄 뿐입니다. 오히려 이 법안에 반대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뿐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모든 이들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일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런 억압의 굴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결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비정규직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선언하는 동지들이 하나 둘 모일 때,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이 행동을 함께 모아나갈 때 지금은 비록 작은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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