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법률위원회 제10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일시 : 2002년 8월 31일 2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 사무실
■ 회의 순서
1. 본조직 출범 일정 보고
2. 10차 워크샵
-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종속성과 보호방법 및 외국의 입법례
3. 논의
- 워크샵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 향후 워크샵 주제 선정 및 발제자 확정
4. 법률위원장 선임
5. 인사이트코리아 판결 관련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6. 뒷풀이
■ 준비모임 결과
1. 10차 워크샵
: 10차 워크샵은 철폐연대(준)과 민주법연의 공동워크샵으로 진행 되
었습니다. 철폐연대(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과,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에 기반하여 보호되어야 할 권리의 핵심지점에 대
하여 기본적인 발제를 하고, 민주법연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그
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 주시고, 요구되어야 할 입법의 방식에 대한 간단
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 발제 : 이병희(철폐연대 법률위), 이지수(철폐연대 사무국)
- 기존의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의 기준이 제조업 노동자에 맞추어진 측면
이 존재함.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가름
할 수는 없다고 보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특수고용 노동자의 종속성 판단 기준
▶ 제공된 노무의 사용자 사업에의 편입 정도
① 당해 업무가 그 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인가
② 당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무와 회사가 이용하는 다른 노무와의 관
련성 정도
③ 제공한 근로의 상시성
④ 그외 당해 업무가 과거 정규직의 업무인지 여부, 일정 자격요건 해
당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정한 단체협약, 사규 혹은 관행의 존재 여부
▶ 독립된 기업 실체의 존재와 독자적 영업 가능성
① 1사에 대한 전속성 여부
② 다른 부업과의 겸업여부가 아니라 경업이 가능한가가 판단의 기준
이 되어야 할 것.
③ 판매전략과 판매가격의 결정권한 존재 여부
▶ 계약의 성립과 종료에 있어서의 주도성
▶ 업무지시와 직무교육
: 특수고용 노동자에 있어서 직무교육이 통제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 종속의 매개가 되는 도급제 임금
▶ 생산수단의 소유와 유지비용의 부담
▶ 사실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가 여부
▶ 제 3자 고용 여부
- 권리의 핵심 지점
▶ 노동3권의 보장
▶ 기본 생활급의 보장
▶ 해고에 있어서의 보호
▶ 유급휴가 보장(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주휴일)
▶ 퇴직금,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
▶ 고용안정 - 정규직화
- 보호입법의 방법
▶ 유형별로 나누어 규율하는 방법
▶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
▶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법
나. 논의 내용
- 준근로자 개념의 도입이 아닌, 노동자성 전면 인정이 필요.
- 구체적인 입법의 형태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
: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전면적 적용을 받을 수 있도
록 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개념의 개정하는 방안
: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제를
마련할 것인지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할 것인지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회학적으로 '노동자' 개념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필요.
2. 워크샵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가. 향후 워크샵 주제 선정 및 발제자 확정
▶ 정규직화 전환 단체조항의 강제방법 - 9월(김철희)
▶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 10월(권두섭)
▶ 사용자개념의 확대 - 11월(윤애림)
▶ 비정규직과 노동3권 - 2003년 1월(조경배)
▶ 비정규직과 사회보장법 - 2003년 3월(조임영)
▶ 그외 발제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시설노동자의 고용승계", "노동
법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의 해석", "비정규직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이 워크샵 주제로서 제안되었습니다.
3. 법률위원장 선임
권두섭 변호사님께서 법률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4. 인사이트코리아 판결 관련
- "파견법철폐와 용역근절을 위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
: 차후 일정을 공지하고, 구체적 참가 일자를 확인하도록 함.
■ 다음 모임
9월 14일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이 "(준)"을 떼어버리는 날입니
다. 발족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따라서 다음 모임은 11차 준
비모임이 아니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차 워크샵이 됩니
다.
날짜 : 10월 12일 토요일 3시
장소 : 철폐연대 사무실
주제 : 정규직화 전환 단체협약 조항의 강제방법 (김철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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