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03-09
△ 일시 . 장소 : 2003년 7월 21일(월) 오후4시 민주노총
■ 참석자 : 문헌준(노실사), 오건호(민주노총), 최영선(위례복지센터),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유의선,윤수정(보건복지민중연대), 김경림(전빈련), 이명애(관악주민연대)
논의결과
1. 전빈련의 청계적 일방적 복원반대 및 노점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경과 및 상황 공유
2. 민주노동당 정책위변호사와 위례복지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의 지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
3. 복지부면담 대표단은
김태연정책실장외 1인(민주노총), 김혜경부대표외 1인(민주노동당),
류정순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문헌준대표(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박경석 교장(노들장애인야간학교), 김인수 수석부위원장(전빈련), 전춘우대표(관악주민연대), 유의선사무국장(기초법연석회의) 로 구성.
4. 면담일정은 7월중에 잡기로 함.
5. 수급권모임은 장애인수급권자를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며, 모임을 통해 지속모임여부 및 이후 활동방향을 수립하기로 함.
6. 기초법연석회의 운영에 대한 초벌논의 :
- 현재의 연석회의 구조로 진행하되, 구성이 가능한 장애단체모임 등은 추진하기로 함.
- 지역복지위원회 등은 보다 구체적인 논의내용 및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임.
-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정책, 선전을 맡기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속에서 역할분담하는 것이 필요.
7. 10월 국회 예산확보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8. 민간사회복지사 보호권한 의뢰에 대하여
- 수급자 지원 및 상담의 연계, 사회복지활동가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다음회의 : 8월 4일(월) 오후4시 민주노총
■ 8월 활동가세미나 : 8월 21일(혹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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