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지 29호
2004. 1.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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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불법도급에 맞서 싸우는 아세아시멘트 노숙농성단
이후 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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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
노사정위원회 산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는 16일까지 안을 정리하고, 2월~3월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여 공익위원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표방 한 바 있다. 16일 노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 앞에서는 100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 결의대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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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는커녕 유사근로자 특별법 운운하며 오히려 노동자성을 부정했다. 이 안이 공식화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조의 합법적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 역시 유사근로자로 분류되어 노동기본권은 여지없이 박탈되어버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파견노동이 급속히 확산되었듯이, 유사근로자 특별법의 통과 이후에는 정규직 노동에 대한 특수고용직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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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에 맞서 싸우는 아세아시멘트 노숙농성단
불법도급이 노동자를 죽인다
IMF 이전 아세아시멘트 서대구공장에는 30여명의 직원이 있었다. IMF가 터지자 마자, 직원들의 목에다 칼을 대고 명퇴하고, 위장도급사로 전적하라, 그렇지 않으려면 회사를 나가라! 라고 위협하였다. 30여명의 직원들 중 일부는 더러워서 퇴사하고, 일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수 없이 퇴직서에 눈물 젖은 도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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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노조를 만드니 아세아시멘트는 또다시 요술을 부렸다. 도급업체를 폐업시켜버린 것이다. 아세아시멘트가 서대구공장 조합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도급업체뒤에 숨어서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온지 10개월 째이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뻔뻔스러운 아세아시멘트에게 노동자의 오기와 독기를 보여주겠다는 결의로 상경하여 본사 앞 트럭에서 숙식한지 열흘이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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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쟁일정
<1월 17일(토)>
12시 학습지노동자 결의대회 (서울지방노동청)
2시 이주노동자 집중집회 (종묘) --> 집중!!집중!!! 연대를 요청합니다!!
<1월 18일(일)>
2시 이주농성단 순회집회(수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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