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NO.12|11|2003]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비정규직의 고통과 신음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더욱더 철폐연대의 식구들과 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동지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깨걸고' 다시 한번 축하하며! 철폐연대 1주년 축하하면서 더 열심히 싸우세!!! - 전국시설관리노동... (2003/12/30)

비정규직 음반을 만들면서

[NO.12|11|2003]

날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어가고 비정규직이란 질곡 속에서 더욱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주고 힘이 되는 노래들이 마땅히 없었는데 (2003/12/30)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보기

[NO.11|10|2003]

노동자 A : 노동조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해 가는 거 알아? 노동자 B : 00자동차 다니는 노동자가 노동자냐? 귀족이지. 노동자 C : 노동조합이 뭐야?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놀아도 일당 챙겨줍니까? 그런 거 못할 바에야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노동자 D... (2003/12/30)

노동관련 최근 입법동향

[NO.7|05|2003]

노사정위에서는 공익의견으로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단결권과 교섭권(협약체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 경제법상 (2003/06/12)

SK(주)의 불법파견사건에 대한 고법판결과 파견법의 과제

[NO.6|04|2003]

지난 3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파견법이 정한 허용대상업무가 아닌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선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고용의제조항은 적법한 노동자파견사업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200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