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자활참여자의 노동자성에 관한 법리적 해석

[NO.64|07|2008]

나아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본다면 위의 어떤 견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는 견해를 채택하더라도)에 의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노조법상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