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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사건에 대하여 |
[NO.14|01|2004] |
건설산업연맹 가맹 지역노동조합 전임자 및 간부에 대량 구속 사태
- 6명 구속, 2명 불구속, 3명 약식기소, 11명 수배
(2004/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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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노동자가 처해있는 법·제도적 문제 [4] |
[NO.13|12|2003] |
간접고용사업장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법적인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 등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200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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