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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12|2003		검색 통합검색 검색어 제목 이주노동자! 침묵의 세월을 깨고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서다. 투쟁의 주체로선 이주노동자들! 신종 이주노동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이 땅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이다. - 반노동자 정책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연재 (1) - 시설관리노조 서울대공원지부 투쟁과 의미 1983년 개설된 서울대공원은 개설된 이래로 20년간 동물들의 분뇨를 치우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하루도 문을 열지 못했을 것이다. '테러방지' 명분에 우리의 자유를 압류당할 것인가? 국정원이 또다시 인권을 볼모로 자신의 권한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4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악공세의 본질과 투쟁의 과제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관리 노동자가 처해있는 법·제도적 문제 간접고용사업장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법적인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나, 감시단속적 근로 규정 등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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