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운영자에게 | 소개 | 사이트맵
NO.25|04|2005
검색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 왜 중요한가
용역, 사내하청, 도급, 파견 등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노동자들은 중간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인데도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용역업체나 도급업체, 파견업체들을 끼워넣어 그 업체가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해놓고는, 그
-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핵심이다!!
-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현대자동차가 1만 명의 하청노동자를 책임지게 하자.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판결의 의미- 간접고용과 노동3권의 관계, 현대중공업주식회사와 현중사내하청노조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