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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0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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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여성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안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물과 불을 혼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라면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취약근로계층의 확산은 예측된 것이고
- 사회적 일자리, 고용 소득보장 대책일 수 있는가?
- 실업, 비정규, 그리고 근로빈곤층 -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비정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