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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07|2006		검색 통합검색 검색어 제목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 미국은 그간 체결된 FTA에 노동장(Labor chapter)를 예외없이 포함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노력과 무역 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의 저하 금지이다. - 한미FTA 저지투쟁의 쟁점과 전망 파견법 8년, 무관심 속에 파괴되는 삶 파견법이 시행된 지 7월 1일자로 8년째가 되었다. 98년 이후 언제나 2년에 한 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파견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2004년 3만5천 명의 파견노동자가 해고됐고, 2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6만 명의 파견노동자들이 해고의 대상이 되었다. 언론노조에서 파견법 시행 8년, 불법파견 실상과 폐해 - 파견 혹은 불법 파견으로 거리로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 2006년 7월 1일은 파견법 시행 8년이 되는 날이다. 1998년 2월 20일, 오랜 논란 끝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512호, 이하 ｢파견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40호를 내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무너진 민중들의 삶은 어디로 떠내려가는 걸까요? 장대비 못지 않은 한미FTA가 다시 교육을, 의료를, 문화를 이윤 논리 앞으로 내팽개치고, 노동유연화를 강제하며 노동권을 짓밟음으로 인해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다시 무너집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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