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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 9월에 노동부에서 제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에관한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왜곡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
-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 사례
- 2006년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점
-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직 독립직군제 철폐하자!
41호를 내며
8월 13일은 고용허가제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 추방에 시달렸습니다. 인간다운 노동을 향한 우리의 꿈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좌절됩니다. 하지만 이 좌절 속에서 다시 투쟁의 희망을 피워가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기만적인 고용허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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