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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2|09|2006		검색 통합검색 검색어 제목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전망 신자유주의 유연화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온 자본과 정권의 對노동 전략이다. 97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출발을 했고, 그에 바탕하여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확산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다양한 비정규직의 형태 - 2004년 열린우리당 점거투쟁에서 하중근 열사 투쟁까지… - '매일노동뉴스'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함, 그 진실과 거짓 - ‘비정규 법안 공방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42호를 내며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야합을 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늘리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형편 없는 개악을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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