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RP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영업, 생산. 구매, 자재, 회계. 인사 등 회사 내 모든 업무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발달한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방식인 것이다.
쉽게 말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현장생산 현황에서부터 영업사원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활동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기업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제이다.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고기능성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것이다.
2. 현장의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교사간 경쟁심화, 노동강도강화, 비용전가, 고용불안가중, 노동감시통제
ERP를 학습지 회사에 비추어보면 회원정보관리, 원가관리(사무실 제반시설. 인건비 등),성과관리(보급)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업무 즉 입금관리, 진도입력, 입회관리 등의 업무를 교사가 직접 입력함으로써 서무, 경리,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됨에 따라 교사의 노동강도는 증가되고 업무가 감소된 서무, 경리, 중간관리자의 정리해고가 예상되어 현장의 고용불안은 극심하다. 교사는 늦은 밤까지 교실관리를 끝내고도 집에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날 보급은 그날 밤 12시까지 입력, 1일 마감의 상시화로 전국 교사의 성적을 실시간으로 서열화시켜 경쟁이 극심해지고 고수수료율 교사가 영업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그간의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주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는 교사에게 사용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ERP는 기술적 시스템을 통한 통제기제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ERP시스템이 일정정도 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ERP를 도입한 많은 사업장에서 중간관리자의 업무가 필요 없게 되어 중간관리자, 현장감독자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ERP를 이미 도입된 회사노동자들을 ERP를 `조기퇴직자를 만드는 시스템`(Early Retired Person)이라 비꼬고 있다.
또한 ERP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되는 동시에 교사들에게 PDA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통제효과가 배가된다. PDA는 GPS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데, 교사의 업무시간은 물론 일상활동까지도 감시해 교사들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방위적 시스템이 된다. 교사들은 회사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통제 당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 : 회원, 학부모, 교사
ERP는 기업체 내의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동시에 공유하는데, 기업의 이윤획득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ERP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소비자의 정보`이다. 따라서 기업은 ERP 시스템의 운용과 고객정보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이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RM)"시스템이다. CRM은 "기술인프라, 시스템기능, 사업전략, 영업프로세스, 조직의 경영능력, 고객과 시장에 관련된 영업정보 등을 모두 고려하고 이를 고객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간에 CRM의 구축을 통해 고객 한 사람의 소득수준, 소비취향, 소비패턴의 변화, 소비확장(가족구성원의 성향까지 포함한)의 가능성 등의 개인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결국 고객의 `모든 것`을 기업체가 알고 있게 됨으로써 기업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의 취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이윤추구가 가능해진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CRM 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사활까지도 달려있는 중대한 사업이 되겠지만 반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CRM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김없이 기업에 보관시키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2003년 정보인권문제로 전사회적 관심을 끌게 했던 NEIS도 ERP의 한 형태다. 정부는 시장위주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ERP라는 신경영기법을 도입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은 강조되지 않고 인적자원만 강조되는 이유다.
ERP와 동일한 구조로 구축되는 NEIS 역시 고개에 상응하는 대상으로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또한 CRM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객정보관리구조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NEIS에서 수집되는 학생 개인정보와 CRM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고객 개인정보를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ERP와 NEIS의 비교
자료)윤현식, 'NEIS의 반교육적 성격', [교육비평] 2002년 겨울호
대교 사업장에서의 회원정보의 집적정도는 다음과 같다
각종 확인서에 해당하는 입회정보, 소개입회정보, 잠재회원관리, 휴회정보, 전출정보, 전입정보 등을 인터넷상에 입력시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회원과 학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원이름(영문명, 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집전화번호, 개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취미, 소속학교명, 소속학년
▶자동이체(계좌번호, 은행/카드명, 유효기간,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일)
▶가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형제순번, 회원여부, 세대주, 직업,핸드폰번호, 직장전화, 이메일)
▶가구정보(결혼기념일, 맞벌이여부, 주거형태)
▶학습 중단한 회원정보 5년간 보관
따라서 ERP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침해하며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4. ERP저지투쟁 기조
노동자들이 ERP 도입에 반대하고 ERP를 저지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실제 ERP도입을 완전 저지한 예가 거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ERP가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려는 자본합리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 통제는 노동착취 강화로 이어지는데 감시기구가 작동되기 이전에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노동자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도 만만치 않다. ERP의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합리화, 효율화, 정보화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된 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자본은 기업내외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무한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쉽게 거부하기 힘들다. 노동자들에게 국가경쟁력이나 세계화를 거스를 수 있는 인식이 확장되지 않으면 ERP를 전면 거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보화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은 총체적으로 자본주의 기술의 발달에 대한 노동자들의 입장 속에서 제출되어져야 한다. 기술의 발달이 결국 일방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높이고 노동착취강화로 이어진다면 기술을 통제하고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 노동자의 힘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ERP는 사전대응이 어려웠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노동조합에서 뒤늦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도입 이후에 ERP저지투쟁을 하여 단협을 쟁취한 사업장이 있고(전북대 병원 사례) NEIS투쟁도 진행 중에 교사들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대교는 2004년 1월 ERP시범 시행을 거쳐 5월 본격시행을 예정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대응의 미비와 사후적 대응의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ERP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려내고 공동의 대응으로 저지하는 투쟁은 너무도 중요하다.
5. 학습지노조 투쟁
교사에게는 업무전가와 비용전가, 고용불안, 노동감시통제 등 노동조건하락의 문제를, 회원에게는 개인정보유출 등 개인정보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ERP저지를 위하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전체 학습지교사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는 ERP저지를 목표로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내적으로는 ERP도입의 본질, 전반적으로 가져올 노동조건의 하락과 회원의 개인정보인권침해 등을 교사들에게 알려내고 전체교사가 함께 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교는 수수료제도의 변경이나 운영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항상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해 왔으며, 이번의 ERP도입과 시행 역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교사들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습지노조는 ERP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사회 여론화 작업과 눈높이교사를 포함한 학습지교사,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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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저지투쟁대책위원? | 전국학습지노동조합 대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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