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은 지난 99년 3개 연맹 통합 이후 조직적으로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전제하에 2001년도 사업을 연맹의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모색하고 연맹의 조직력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대안 모색,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미조직사업장에 대한 연맹 차원의 조직화방안 모색 등을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2001년도의 사업기조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으며, 각 사업과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조직내 평가는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어가는 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 해였다.
물론 개별 사업장 수준의 성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연맹 차원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사업을 연맹 스스로의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총연맹 사업에 참여하거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조직인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투쟁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는 산별노조건설특위가 가동되면서 특위내에 비정규직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맹 소속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단위노조 간부 대상의 교육사업을 통해 연맹 차원의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사업집행의 기본적인 틀거리를 확보하였다.
2. 2002년 비정규직 사업계획
우리 연맹은 2002년도 연맹사업의 핵심기조를 실천적 연대의 기풍을 높이고 이를 통한 힘있는 연맹의 건설로 설정하고, 권력재편기라는 정세적 조건과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와 연맹의 주체역량을 고려하여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 '조직발전과 현장성 강화', '대중적 정치활동 강화'를 3대 사업목표로 설정하였다. 힘있는 연맹은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2002년도 연맹의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연대의 정신을 높여나가고 산하조직간의 연대를 통해서 책임있는 투쟁과 일상활동을 조직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 시기 이러한 실천적인 연대의 기풍은 바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부터 만들어 할 것이며, 이러한 연대의 정신이 단위노조와 연맹에 자리잡혀 나갈 때 비로서 2002년 신자유주의·공공부문 구조조정 분쇄투쟁의 튼튼한 알기가 될 것이며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굽이지 않는 추진력이 될 것이다.
연맹은 이러한 투쟁의 알기와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단계로 2002년도 상반기 비정규직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업계획은 1/4분기 정기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결의하였다.
첫째, 집중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전담기구 건설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연맹은 지난 1/4분기 정기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지도지원을 전담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건설과 사업집행을 위한 상근인력을 배치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재정 확보를 위하여 단위노조당 50,000원 + 조합원 1인당 800원씩의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약 9천만원) 모금을 지난 2월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의하였다.
조직강화특위의 경우 연맹 중앙의 몇몇 상근자 중심의 대책기구가 아니라 연맹의 전담 인력과 단위노조의 상근간부, 그리고 외부의 전문활동가까지 포함하여 내부 자체의 실질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연맹과 단위노조가 함께 뛰는 특별위원회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있어서도 이번 기금모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이후 연맹 차원의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차기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조직적 결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연맹내 비정규직 실태조사 완료와 구체적인 교육선전·조직화 방침 수립, 그리고 사업주체 조직화
작년 말부터 추진중인 연맹내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맹 소속 모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선전을 전개하여 아직까지 일부 간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정규직 철폐와 조직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조합원까지 넓혀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단위노조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주체를 조직해 나간다.
셋째, 단위노조 임단투시 비정규직 관련 단협 조항 확보를 위한 투쟁 지도지원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에서 임단협 투쟁은 1년중 조합원들의 가장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는 중요 사업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맹은 단위노조의 임단투 요구안에 비정규직 단협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임단투을 진행하도록 지도지원할 계획이다.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단위노조가 비정규직 사항을 단협 요구안이 아닌 노사협의회 요구정도로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한다. 상반기에 집중될 임단투 시기를 최대한 교육선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집중 지도지원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430일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연맹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부족하지만 이 정도의 전진이라도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처절하지만 강고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 고용안정, 현안문제 해결은 곧 비정규직 투쟁의 실질적인 전진이자 민주노조 사수의 모범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연맹은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대정부 집중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엄호하며 조직정비와 이후 조직안정화까지 조직적으로 책임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한국통신계약직노조의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현장복귀와 민주노조 사수, 조직강화는 이후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투쟁의 조직적 구심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