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출처 : http://blog.jinbo.net/jineeya)
2005년 10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사정신계승․비정규직철폐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노동부직업상담원비정규직노조, 산업안전공단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노동부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하여,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노조, 서울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경마진흥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들이 참가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산화한지 정확히 2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확산되어온 현실의 단면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투쟁한 성과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각종 조사결과에서도 정부대책 시행 이후에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민간위탁, 외주 용역의 방식으로 더 극심한 착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책을 빌미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당화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허울뿐이 비정규직 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철폐시키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겠다는 투쟁의 의지로 떨쳐 일어났다. 정부는 즉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각종 지침을 폐기하고 인력 확충과 정규직화에 필요한 예산을 보장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05. 10. 27.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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